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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에 대한 ‘265’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뉴스/안내11건
-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 2016-10-10 ... 급여비 지출은 노인진료비 증가, 보장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보험급여비 지출이 지난해 45조원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의 경우 연금수급자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향후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시장현실과 도입취지와는 동떨어진 제도운영, 사회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도 부담 증가의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됐다.10년 후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227조원에 달할 것 현재와 같은 증가율 추세가 계속된다면, 10년 후인 2025년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의 총 국민부담액은 총 227조 64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보험별로는 건강보험 116조 897억원, 국민연금 69조 1,393억원, 고용보험 23조 1,279억원, 산재보험 11조 5,624원, 장기요양보험 7조 1,45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우리나라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사회보험비용 부담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 10년 후에는 8.6%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경총은 “저성장 추세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지출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국민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합리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지출 효율화, 합리적 제도운영 등 제도 정비 시급 경총은 급격한 사회보험 부담 증가가 가계와 기업 부담을 높이고, 소비, 고용, 투자 등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사회보험 지출구조의 효율화, ▲소득 파악에 기반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마련,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정부의 재정책임 강화 및 합리적 사회보험 운영원칙 정립, ▲사회보장목표제 도입 등을 주요 ...
- 2018년 최고경영자 경제전망 조사 2017-12-18 『2018년 최고경영자 경제전망 조사』결과 발표 ⦁2018년 경영기조, 300인 이상 기업 ｢현상유지｣, 300인 미만 기업 ｢긴축경영｣ ⦁본격적인 경기회복 시점, ｢2020년 이후｣ 35.3%, ｢2018년 하반기｣ 31.3% ⦁2018년 투자계획, 300인 이상 기업 ｢금년수준｣, 300인 미만 기업 ｢소폭축소｣ ⦁응답자 61.6%, 現 주력사업의 주요 수익원 가능 기간 ｢5년 미만｣2018년 경영기조, 300인 이상 기업 ｢현상유지｣, 300인 미만 기업 ｢긴축경영｣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가 273개사를 대상으로 ｢2018년 최고경영자 경제전망 조사」를실시한결과, 2018년 경영계획 기조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현상유지’(52.1%)로 조사된 반면 300인 미만은 ‘긴축경영’(45.7%)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018년 경영계획 기조는 ‘현상유지’ 응답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긴축경영’은 39.5%로 조사됐다. 반면 ‘확대경영’ 응답은 18.0%로 낮게 조사됐다. 2016, 2017년 ‘긴축경영’으로 조사된 주된 경영계획 기조는 올해 조사에서 ‘현상유지’로 전환됐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에서 전년의 ‘긴축경영’ 기조가 크게 감소(60.5%→28.2%)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 회복세 예상 시점, ｢2020년 이후｣ 35.3%, ｢2018년 하반기｣ 31.3% 국내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대해 ‘2020년 이후’가 35.3%, ‘2018년 하반기’는 31.3%로 나타나, 기업에 따라 전망이 엇갈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現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장기형 불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년 조사결과(81.5%) 보다는 대폭 감소했다. 반면 ‘現 경기가 저점이나 향후 경기회복을 예상’이라는 응답과 ‘ ...
-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과 개선과제 2014-08-25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과 개선과제』발표’13년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88조 8천억원 -’12년 대비 11.2%↑, 지난 10년간 연평균 9.9%씩 증가해 ‘03년 대비 2.6배 규모로 증가 -지난 10년간 사회보험비용부담 증가율, 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순 -사회보험비용 부담증가 주요원인,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출 확대” -사회보험비용 증가, 부담수준 합리화 및 지출방안 효율화 통해 개선해야 할 것 최근 우리나라 총 사회보험비용의 증가세가 경제성장 속도보다 빨라, 작년 우리 국민들이 부담한 사회보험비용이 9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년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비용은 88조 7,960억원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직무대행 김영배)가 발표한「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은 88조 7,960억원에 달했다. 이는 ’12년(79조 8,574억원) 대비 11.2%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지난 10년 간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이 연평균 9.9%씩 증가해, 동 기간 5.8%씩 증가한 명목GDP 증가율을 매년 4.1%p씩 상회하면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4.2%(’03년)에서 6.2%(’13년)로 크게 늘어났다. ’13년 사회보험 비용은 건강보험이 39조 3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34조 8,187억원, 고용보험 6조 9,635억원, 산재보험 5조 4,398억원, 장기요양보험 2조 5,421억원 순이었다. 부담주체별로는 사업장가입자인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45.2%, 36.6%씩을 부담하였고, 정부 등 기타주체의 부담은 18.2%를 차지했다. 지난 10년간 사회보험별 연평균 증가율은 건강보험(11.0%), 고용보험(10.4%), 국민연금(8.3%), 산재보험(8.2%) 순으로 나타났으며, 뒤늦게 출 ...
-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제10회 연구포럼 2017-04-18 노동경제연구원 제10회 연구포럼 『독일의 Arbeit 4.0 논의와 시사점』개최디지털화로 인한 일자리, 일하는 방식, 안전보건, 고용형태의 변화에 대비해 기존 노동법제와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시급 -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직업훈련‧직업능력향상 교육의 중요성 더욱 커질 것 -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에 대응해 기존 근로시간법체계 재검토 필요 - 원격근로, 정신건강 관련 안전보건 이슈 부각 - 플랫폼 이코노미의 확산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화되어 종래 특수형태종사자 보호 논의가 재현될 것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은 4월 18일(화) “독일의 Arbeit 4.0 논의와 시사점”을 주제로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화로 대별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노동 분야에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화에 따른 변화를 핵심전략으로 채택하고 그에 따른 노동 분야에서의 변화에 대한 논의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는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얻고, 우리 노동시장과 법제도가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일은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의 변화를 ‘노동 4.0(Arbeiten 4.0)’이라 칭하고, 디지털 세상에서 노동의 미래상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새로운 규율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현재의 노동법제도와 시스템으로 디지털화에 대처할 수 있는 지 검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의 변화와 과제를 ‘일자리, 일하는 방식 ...
- '최근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 현황과 정책과제' 발표 2008-05-28 '최근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 현황과 정책과제' 발표 과도한 사회보험 확대, 기업 경영여건 압박 - ‘97~’07년 기업의 사회보험비용부담 3.6배 증가 - 4대 사회보험비용 급증으로 기업부담 가중 28일 한경영자총협회(회장 李秀永)가 4대 사회보험 비용을 분석․발표한 ｢최근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 현황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 및 기업경영여건에 비해 사회보험을 통한 복지 확대 정책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97~’07년 우리나라 GDP는 83.5%(연평균 6.3%)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기업의 사회보험비용은 264.4%(연평균 13.8%)의 증가율을 보여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이러한 결과가 기업의 사회보험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부담한 사회보험비용은 ‘97년 6조 3,109억원에서 ’07년 22조 9,985억원으로 약 3.6배로 증가했으며, 이 중 건강보험이 5.8배로 가장 높게 증가했고, 고용보험 3.8배, 국민연금 3.5배, 산재보험 2.5배 순으로 나타났다. 노사가 부담한 법정사회보험비용은 ‘97년 10조 5,807억원에서 ’07년 40조 3,854억원으로 29조 8,047억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기업이 56.3%(16조 8,021억원), 근로자가 43.7%(13조 26억원)씩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97년 이후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사회보험제도가 급속하게 확대되었고, 참여정부 시절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었다고 분석하고, 향후 기업의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 입장을 보였다. 특히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07년 4대보험 기준 : 1조 3,697억원)조차도 정부는 10.5%인 1,432억원 밖에 부담하지 ...
-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과 개선과제 2015-09-21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과 개선과제』’14년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약 92조원 - ’13년 대비 7.7%↑, 지난 10년간 연평균 9.1%씩 증가 - 기업과 근로자 전체 사회보험비용의 81.4% 부담 - 합리적․선별적 제도운영, 지출효율화 등 제도 정비 시급 잔뜩 움츠러든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사회보험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 9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4년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비용은 91조 8,550억원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가 발표한「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은 총 91조 8,550억원에 달했다. 이는 ’13년(85조 3,205억원) 대비 7.7% 늘어난 것으로, 지난 10년 간 매년 평균 9.1%씩 증가한 수준이다. 동 기간 평균 5.4%씩 증가한 명목GDP 증가율을 3.7%p 상회하면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04년 4.4%에서 ’14년 6.2%로 크게 늘어났다. ’14년 사회보험비용 총 국민부담 중 건강보험이 41조 5,93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33조 7,393억원, 고용보험 8조 166억원, 산재보험 5조 8,006억원, 장기요양보험 2조 7,047억원 등의 순이었다. 부담주체별로는 기업과 근로자로 구성된 직장가입자가 81.4%(기업 45.1%, 근로자 36.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지역가입자 등 기타주체는 18.6%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사회보험별 연평균 증가율은 고용보험(10.8%), 건강보험(10.3%) 국민연금(7.0%), 산재보험(7.2%) 순으로 나타났으며, 뒤늦게 출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08~’14년 사이 연평균 19.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우리나라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증가속도,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 우리나라의 GDP 대 ...
- 기업의 사회보장성 비용 증가 현황과 정책과제 2009-10-07 기업의 사회보장성 비용 증가 현황과 정책과제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李秀永)가 4대 사회보험 비용을 분석․발표한 ｢기업의 사회보장성 비용 증가 현황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 및 기업 경영여건에 비해 사회보험을 통한 복지정책 확대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7~’08년 기업의 사회보험비용부담 4.1배 증가, GDP 증가율 대비 2.8배 보고서에 따르면 ‘97~’08년 우리나라 GDP는 108.4%(연평균 6.9%)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기업의 사회보험비용은 305.9%(연평균 13.6%)의 증가율을 보여 2.8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부담한 사회보험비용은 ‘97년 6조 3,109억원에서 ’08년 25조 6,206억원으로 약 4.1배 증가했으며, 이 중 건강보험이 6.9배로 가장 높이 증가했고, 고용보험 4.1배, 국민연금 3.7배, 산재보험 2.7배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사회보험비용부담 누적증가율은 OECD 국가중 2위 수준 한편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부담률은 OECD 국가에서 높은 수준은 아니나, 연간 임금총액의 8.3%로 추정되는 기업의 법정퇴직금 비용을 감안할 경우 낮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비용 누적증가율은 OECD 국가 중에서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06년 건강보험제도 개혁이 있었던 네덜란드의 특수성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는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지원은 1.7%(254억원, ‘08년 기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순수 보험료에서 전용하는 등 정부의 사회보험제도 운영의 책임성에 심각한 ...
- 제40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개최 2017-02-02 『제40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개최 - ‘위기의 한국경제, 대전환이 필요하다!’ - 2. 9(목) ~ 10(금) <2일간>, 조선호텔(1F) 그랜드볼룸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는 2월 9일(목) ~ 10일(금) 2일간 조선호텔(1F) 그랜드볼룸에서 ‘위기의 한국경제, 대전환이 필요하다!’를 대주제로 『제40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40회를 맞은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는 전국의 경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환경을 예측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다. 경총은 1981년부터 경제단체 중 유일하게 경영자 연두세미나를 개최해왔다. 이번 연찬회는 극심한 경기침체와 정국혼란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사회 저명 원로들의 해법을 들어보는 세션을 마련했다. 기조 강연자로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총체적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의 재도약 방안을 제시한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김황식 前 국무총리 및 마무리 강연자인 윤증현 前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 정치, 사회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질서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경제의 주춧돌인 제조업의 재도약과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조업의 위기, 진단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대토론회가 진행된다. 글로벌 대표 혁신기업인 미국의 GE(강성욱 코리아 총괄대표), 독일의 SAP(형원준 코리아 대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경영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세계 경제 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제조 혁신전략(조재구 한중미디어 사장)을 분석하고, 올해 대선 ...
- 한국경영자총협회 창립 50주년, 새로운 비전 발표“ 함께하는 경제, 함께여는 미래 ” 2020-07-17 한국경영자총협회 창립 50주년, 새로운 비전 발표“ 함께하는 경제, 함께여는 미래 ”------------------------------------------------------------------------■ 한국 경제와 노사관계 발전의 반세기를 함께한 경총 창립 50주년- 한국경영자총협회, 지난 50년간 경영계를 대표해 중앙단위 노사관계 안정과 우리나라 노동 관련 법·제도·관행 발전의 역사적 과업 수행 -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 등 위기마다 노사정대타협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 2020년 코로나19 위기 국면 가운데 노사정대표자회의 잠정합의 등 경영계를 대표하여 경제·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지속■ 손경식 회장,“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기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종합경제단체로서의 역할 수행할 것”- “우리 산업과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개도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진 경쟁국을 추월해 나갈수 있으 ... 예정이다. ○ 경총은 이외에도 △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협력 프로그램” 발굴(9월), △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적 개선방안” 제시(11월), △ 사전적·자율적인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업장 안전관리 매뉴얼” 전파(12월) 등 다양한 정책 활동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 한편 경총은 향후 정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견실한 예산 및 사업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도 기울인다. 경총은 정책역량 고도화를 위해 연구용역 활동을 지속 확대(예산 : 2020년 14억원 → 2025년 25억원)해 나갈 예정이다 ...
- 퇴직연금제 무료교육 컨설팅 신청안내 2011-04-25 고용노동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공인노무사회와 공동으로 퇴직연금제 무료교육․컨설팅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컨설팅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 확산과 올바른 퇴직연금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실시됩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1. 퇴직연금제 교육 □ 대상 :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노동조합․연합회․공공기관, 기타 단체 □ 인원 : 선착순으로 100회(회당 80명) □ 개최일정 및 장소 : ‘2011년 5월~2011년 11월’ 중 희망하는 일정 및 장소 □ 시간 및 내용 :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선택 실시(기본교육 또는 심화교육) □ 비용 : 전액무료(교재책자 무료제공 포함) □ 문의 : 한국경총 (☎ 02-3270-7378), 노무사회(☎ 02-2025-6109) □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접수 :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276-1 경총회관 7층 사회정책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8 한신IT 타워Ⅱ 2층 한국공인노무사회 ○ 팩스 : 02-3270-7432(경총), 02-6234-0374(노무사회)2. 퇴직연금제 컨설팅 □ 대상 : 퇴직연금 도입에 관심이 있는 사업장(공공부문 포함) □ 규모 : 200개 사업장 □ 일정 : ‘2011년 5월~2011년 11월’ 중 2개월 이상 □ 내용 : 퇴직연금제 도입여건 분석, 직원설명회 및 선호도 조사, 맞춤형 퇴직연금제도 설계, 퇴직연금 규약작성, 사후 자문서비스 □ 비용 : 전액무료 □ 문의 : 한국경총 (☎ 02-3270-7378) □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접수 :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276-1 경총회관 7층 사회정책팀 ○ 팩스 : 02-3270-7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