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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한 ‘975’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뉴스/안내170건
더보기-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2002-10-02 ...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이후 업종 규모별로 10여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던 일본의 예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 휴가일수가 너무 많습니다.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연간 휴가 휴일수는 136～146일이 됩니다. 국민소득이 3배 이상 높은 일본(129～139일)보다 더 많이 쉬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임금보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없어지는 제도인 월차 및 생리휴가 수당 등 가변적인 임금은 임금보전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넷째, 유급주휴제도는 무급화되어야 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가 거의 없는 유급주휴제도는 국제기준에 맞게 당연히 무급화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연장근로 할증률을 ILO 및 일본 기준인 25%로 인하해야 합니다. 현행 50%인 할증률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를 증가시키는 유인책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중소기업의 실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시기 뿐만 아니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제반 제도가 경영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적으로 그리고 온정주의적 당위성에서 출발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이 동시에 조화될 수 있도록 국가경제의 백년대계를 수립한다는 안목을 갖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계는 금번 입법예고(안) 내용이 국제기준과 관행, 그리고 우리 경제현실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재차 수정 보완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동 ...
- 경총조사, 기업 절반 하계 휴가비 지급하지 않아 2002-10-08 ... 지급 내역 업종별휴가비 지급휴가비 미지급 제조업51.7%48.3% 비제조업50.0%50.0% 규모별휴가비 지급휴가비 미지급 300인 이상43.1%56.9% 300인 이하64.6%35.4% ▶ 하계 휴가비는 주로 정액 기준으로 지급될 전망 ○ 하계휴가비를 지급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중 62.1%가 정액을 기준 으로 휴가비를 지급하고, 다음으로 기본급(28.8%)기준으로 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한편,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할 기업은 9.1%에 불과할 것으로조사됨. ▶ 올해 하계 휴가비는 정액기준으로 26만7천원 수준 ○ 하계 휴가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업들의 경우, 평균 휴가비는 26만 7천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정액기준 하계휴가비 내역을 보면, 21-30만원이 29.3%로 가장 많고, 10-20만원이 26.8%, 31-40만원이 22.0%로 조사됨. ▶ 올해 근로자들의 평균 하계휴가 일수는 4.6일 ○ 올해 하계휴가 일수는 평균 4.6일로 나타남. ○ 조사대상 기업 중 36.2%가 근로자에게 4일간의 하계휴가를, 25.2%의 기 업이 5일을, 18.1%의 기업이 6일을 각각 부여할 것이라고 응답함 ...
- 기업체, 올 설날 평균 연휴일수 3.3일(설날 휴가 및 상여금 실태조사) 2003-01-21 ... 조정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내용으로 판단된다. 설날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55.3%로 작년의 56.7%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여금 지급기준은 통상임금기준 39.0%, 기본급기준 36.6%, 정액 기준 20.7%, 총액 기준 지급 기업이 3.7%로 조사되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기준으로 지급하는 기업의 경우 평균 67.0%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내역 분포를 보면, 53.1% 기업은 50%∼100%의 상여금 지급, 37.5% 기업은 100% 이상, 9.4% 기업은 50% 미만 지급이라고 응답했다. 작년과 비교한 올 경기 전망에 대해, 31.0% 기업이 나빠지고 있다, 26.8% 기업이 현재는 아니지만 향후 나빠질 것이다라고 응답해 전체의 57.8%가 올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조업 보다는 비제조업일수록, 300인 이상 대기업보다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일수록 경기전망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는 비율 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첨부 : 설날 휴가 및 상여금 실태조사(5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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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2016 단체협약 체결지침 2021-02-04 "「2016 단체협약 체결지침」은 제1부에 ‘2016년 노사관계 전망’을 수록하고, 제2부에는 ‘핵심 쟁점에 대한 노？사 단체협약안 검토 및 경영계 대응전략’을, 제3부에는 ‘기타 쟁점에 대한 노？사 단체협약안 검토 및 경영계 대응전략’을 수록했다. 「2016 단체협약 체결지침」은 기존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했다. 첫째,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른 직무？성과중심의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 도입이 2016년 임단협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와 관련한 쟁점과 지침을 자세하게 기술했다. 둘째, 고용노동부 2대 지침을 추가하고, 저성과자 관리 등 인력운용의 효율성 확보와 저성과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셋째, 산업안전보건 관련 원청의 책임 강화, 업무상재해 인정 범위 확대 관련 내용과 대응방안을 추가？보완했다. 이 밖에도 통상임금, 불법파견 등 단체교섭 주요 쟁점 관련 최신 판례, 행정해석, 제·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해 올해 단체교섭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 2022 단체교섭 CHECK POINT 2022-04-25 험난한 노사관계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단체교섭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간한 실무 지침서
- 2023 단체교섭 CHECK POINT 2023-04-25 험난한 노사관계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단체교섭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간한 실무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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