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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208’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뉴스/안내20건
더보기- 경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에 대한 경영계 의견 국회 법사위 제출 2020-12-30 ... 과도함 ○ 형법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에 대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형법보다 매우 심각하게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형벌의 비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법정형으로 인해 산재예방 효과 증대보다는, 소송증가에 따른 사회적 혼란만 야기하고,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중소기업만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등 부작용만 속출할 것이라”라고 우려했다. ○ 아무리 준법의지가 있는 경영인이라도 실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면, 안전관리의 실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재해감소 효과도 거둘 수 없음 ○ 모호하고 포괄적인 의무를 경영책임자에게 부여하고 하한형의 징역이 부과될 경우 모든 기업들이 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소송폭증에 따른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임 ○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과도한 처벌과 경제적 제재는 기업경영의 심각한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고,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단 한 번의 사고발생 만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 질 것임■ 오히려, ”현재 우리나라의 예방정책 수준이 외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만큼,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영국과 같이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 경총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국회에 건의 2020-11-25 ... 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동으로 국회에 전달했다.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주민 의원) ■ 경총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제재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과잉규제 입법일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적 대책보다는 사후처벌 위주로 접근하여 정책적 효과성도 낮다”고 하면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오히려 적극적·능동적인 안전경영 추진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현행 산안법상 처벌규정만 보더라도 선진외국과 비해 매우 높고,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20.1.16)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범위와 처벌수위를 추가적·기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부정적 * (처벌수위 비교) 한국 7년 이하 징역, 영국·싱가포르 2년 이하 금고, 독일·프랑스·캐나다 1년 이하 징역, 미국·일본 6개월 이하 징역 * (현행 산안법 처벌규정) 5년 이내 사망자 발생시 형량 50% 가중, 하청근로자 사망 시 원청도 동일하게 처벌, 법인벌금 10억원 이하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모델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 보다도 훨씬 강한 4중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 -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은 신체형에 대한 규정없이 법인에 대한 벌금형(상한없는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경영자 개인처벌(하한형 징역규정), 영업정지·작업중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제재를 부과 ○ 과실로 발생한 산재사망에 대해 하한형의 형벌( ...
- 경총 등 7개 경제단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완입법 요청사항 국회 법사위 및 관계부처 제출 2021-03-29 ... 예방효과 극대화를 위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의무부여 및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3월 25일 7개 경제단체*등과 공동으로 내년부터 시행(’22.1.27)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입법 요청사항을 국회 법사위 및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경총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충분한 검토 및 논의과정 없이 제정되어 모호한 내용과 과잉처벌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실질적 예방효과 없이 소송폭증 등 부작용 발생만 예상된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법률 시행 전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및 직업성 질병자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완화되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범적 근거로 부족하다”며, “특별법 성격에 맞게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사망자 범위를 “동시에 2명 이상 또는 1년 이내에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성중독 질병자가 1년 이내 5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수정■ 또한 “세계 최고인 산안법 규정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수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벌의 전제요건인 경영책임자(원청 경영책임자)의 의무규정이 포괄적이고 ...
발간자료164건
더보기- KEF e경제경영정책 리포트 2020-47호(20.12.10) 2020-12-11 □ 주요정책브리핑○ 경총,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 발표 (12.7)○ 경총,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논의에 대한 경제 6단체장 공동 입장」 발표 (12.8)○ 경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 발표 (12.8)○ 주한일본대사 초청 회장단 간담회 개최(12.8)○ 경총,「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발표 (12.9)○ 국회 본회의 통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내용 (12.9)□ 경제브리핑최근 경제동향주요 경제 현안 및 통계○ 한국은행, 2020년 10월 국제수지(잠정) 발표 (12.4)○ 통계청, 2019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 발표 (12.9)○ 2021년도 예산 국회확정 (12.2)□ 노사정동향○ 노사정 주요일정○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다수 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유연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은 금년 대비 16.8% 증액○ 민주노총 및 주요 산별연맹(노조) 차기 집행부 구성을 위한 결선투표 예정○ 완성차사 노사관계 불안 지속○ 임금교섭 타결현황□ 법제동향법안동향○ 박대출 의원(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4)○ 양경숙 의원(민),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7)○ 권명호 의원(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8)○ 문진석 의원(민),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9)국회동향○ 2020년 정기국회 종료(12.9)판례동향○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 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2-5호(22.02.10) 2022-02-10 □ 주요정책브리핑○ 경총, 「한·일·EU 업종별 임금수준 국제비교」 발표 (2.6)□ 경제브리핑○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1월 수출입 동향」 발표 (2.1)○ 통계청, 「2022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2.4)○ 고용노동부,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2.3)○ 한국은행, 「2021년 12월 국제수지(잠정)」 발표 (2.10)□ 노사정동향○ 노사정 주요일정○ 고용부,「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발표 ○ 노동계, 대선을 앞두고 정치역량 강화 모색○ 한국노총, 2022년 임금인상요구안 발표○ 삼성그룹 임단협 난항○ 택배산업 노사관계 불안 장기화○ 임금교섭 타결현황□ 법제동향법안동향○ 강은미 의원(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6)○ 박주민 의원(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6)○ 김회재 의원(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7)○ 홍석준 의원(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7)○ 김승원 의원(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4)○ 윤준병 의원(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8)판례동향○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형태 : 대법 2022.1.27. 선고, 2018다207847
- KEF e경제경영정책 리포트 2021-24호(21.6.24) 2021-06-25 □ 주요정책브리핑○ 경총,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발표 (6.20)○ 경총, ｢2021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6.21)□ 경제브리핑○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6월) 발표 (6.22)○ 한국은행, 2021년 1/4분기 기업경영분석 발표 (6.17)○ IMD, ‘2021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발표 (6.17)○ 한국은행, 2021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 (6.22)□ 노사정동향○ 노사정 주요일정○ 정부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개정 ○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둘러싼 노사 이견○ 한국노총, 정치권을 통한 현안 해결 촉구○ 금속, 보건 업종 산별교섭 난항○ 택배산업 노사갈등 일단락○ 현대중공업 노사관계 불안 증가 우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갈등 지속○ 임금교섭 타결현황□ 특별동향○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사건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내용과 문제점□ 법제동향법안동향○ 김영배 의원(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6. 17)○ 이수진 의원(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6. 17)○ 임종성 의원(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6. 18)○ 김성원 의원(힘), 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6. 18)○ 안민석 의원(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6. 18)국회동향○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 및 전체회의 개최(6. 22)판례동향○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6.17. 선고, 2019가합542535, 수원고등법원 2021.6.17. 선고, 2020나26085□ 월간판례평석지입차주의 근로자성 : 서울행정법원 2021.3.18. 선고, 2020구합65999 판결김상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교육/상담24건
더보기- 『Zoom-up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마스터 과정』참가 안내(온라인 생중계) 2021-06-02 1.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2021년 우리 경제와 노사관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이에 2021년 달라지는 법·제도 핵심 이슈들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Zoom-up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마스터 과정』을 다음과 같이 개설하오니, 인사·노무담당 임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일시 : 2021. 2. 26(금) 14:00~17:20 2. 대상 : 노무ㆍ인사ㆍ총무 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자 3. 방식 :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과정 ※ 본 과정은 온라인 세미나 프로그램(Zoom)을 이용한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 전자 기기가 필요한 교육이며, 다시보기 VOD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4. 참가비 : 경총ㆍ지방경총 회원사(5만원), 비회원사(10만원) ※ VAT 없음, 고용보험 환급과 무관 ※ 본 과정은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교육 전날까지 사전 결제가 완료되어야만 참여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마감 : 2021. 2. 24(수) 까지 6. 접수방법 : 경총 홈페이지(www.kefplaza.com), 팩스(02-706-1058, 02-713-7348), 이메일(kefedu@kef.or.kr) 7. 문의 : 경총 국제협력본부 연수운영팀(02-3270-7374) 첨부 : 과정 안내(프로그램, 참가신청서 등) 1부. 끝.
- 중대재해처벌법령 핵심 체크포인트 과정 2022-04-21 올해 1월27일부터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령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각 사업장 단위에서 이에 대응한 중대재해예방과 사업장 안전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시행에 따른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관계법령의 준수 지원 그리고 사업장별 대응방안 수립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령 핵심 체크포인트 과정』 을 개설합니다.
- 제3기 경총 중대재해예방 Expert 양성과정 2023-10-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주요 기소·선고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안전보건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 대내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및 대응에 요구되는 실무 역량을 갖춘 중대재해예방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과정입니다. 기업 안전보건 담당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운영계획 - 기간 : 2023. 10. 13(금) ~ 12. 8(금) (매주 금, 14:00-17:30) - 장소 : 경총회관 5층 강의실 - 대상 : 기업, 단체, 공공기관 안전보건 담당자 - 참가비 : 회원사 180만원, 비회원사 200만원 (VAT 없음, 고용보험 환급과 무관) - 연계교육 : 추후 중대재해예방 해외연수 실시예정 (참가비 별도) ○ 신청방법 - 경총플라자 홈페이지 (www.kefplaza.com), 이메일 (1005sumin@kef.or.kr), 팩스 (02-706-1058, 02-713-7348) - 문의 : 경총 연수본부 02-3270-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