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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대한 ‘113’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뉴스/안내18건
- 경총, 양대노총과 '노사대토론회' 개최키로 2005-09-20 경총, 양대노총과 노사대토론회 개최키로 - 제조업공동화, 실업문제, 노사정관계에 대해 토론 - 10월 6일(목) 13:30~17:30, 프레스센터 경총은 오는 10월 6일 프레스센터에서 노사가 노정간 경색 국면의 전환과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노사대토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대토론회’는 경총 김영배 부회장과 양대노총 사무총장이 9월 16일 모임을 갖고 그 개최를 합의한 것으로, 노사대표가 ‘제조업 공동화와 실업문제’, ‘최근의 노사정관계’ 등에 대해 주제 발표를 갖고, 경영계․노동계 대표, 노동연구원장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들이 나와 종합토론을 할 예정이다. 또한, 토론회를 마치고 이수영 경총 회장과 양대노총 위원장 그리고 토론자들이 함께하는 만찬을 갖고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토론회가 사회적 과제인 제조업 공동화와 실업에 대해 노사가 함께 의식을 공유하고 그 해결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최근의 노사정간의 대화 단절이라는 악재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경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정부 제출 2019-10-17 ...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 ○ 경영개입 범위 축소의 혜택이 모든 기관투자자라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주요기업의 지분을 5%이상 대량 보유한 투자자는 국민연금과 외국계 투기펀드 등 극소수에 불과한 만큼,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주된 목적은 국민연금의 민간기업 경영개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 시행령 개정(안) 통과 시 국민연금이 투자회사 임원에 대한 해임청구, 위법행위 유지청구, 신주발행 유지청구,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관변경 요구 등 적극적인 경영개입이 용이해지며, 결과적으로 그만큼 기업의 방어권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음. ○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련부처, 국책 연구기관, 노사 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어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을 통해 정부와 시민단체, 정치권의 기업 경영개입과 규제 메커니즘으로 작용될 소지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구성 : 복지부 장관(위원장) 포함 당연직 정부위원 5명, 국책연구기관장 2명, 사업장가입자 6명(노사 각 3인), 지역가입자 (시민단체 포함) 6명 등 총 20명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의 경영개입, 통제를 도모할 것이 아니라 국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해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 투자자의 경영개입 인정요건과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며, 경영권 방어수단이 취약한 국내 기업 현실에서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을 보다 강화하는 역효과마저 초래할 우려 ○ 시행령 개정(안)은 영국,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이 3% 지분 보유 시 2일 ...
- 경총,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3% rule 규제 강화가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보고서 발표 2020-11-04 경총,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3% rule 규제 강화가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보고서 발표■ 개정안의 감사위원 선임 규제시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평균 지분 47.0% 가운데 3%만 행사 가능하여, 93.6%에 해당하는 44%의 의결권이 제한■ 감사위원 1인 분리선임시 합산 3% rule에 따라 제한되는 의결권의 시가총액은 약 377조원(최대주주 등 지분 시가총액 416조원 대비 약 90.8%)■ 감사위원 선임 규제로 인한 의결권 제한 비중은 감사위원회 의무도입 기업(39.4%)보다 중견·중소규모 상장회사 등 자율도입 기업(45.5%)에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감사위원 선임 규제, 소액주주 권익 보호 아닌 펀드의 입김만 강화■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최소 비용의 대폭 하락으로 투기 펀드나 경쟁 세력의 이사회 진입 시도가 현재보다 크게 증가 우려■ 외국계 투기 펀드 등 적대세력이 이사회 진입시 정상적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기술 유출, 단기배당 추구 등 부작용 우려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국회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의 주요쟁점인 감사위원 선임 규제와 관련된 보고서를 11월 1일 발표하였다. ○ 경총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3% rule 규제 강화가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보고서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전체 상장회사 500개사 지분율 분석을 중심으로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기업에 미칠 실제적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살펴보았다.■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개정안 적용에 따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변화를 살펴본 결과,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최대주주 등의 지분 평균 47.0% 가운데 3%만 행사 가능하여 93.6%에 해당하는 44%의 의결권이 제한 ...
- [산업부]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지역 알림 및 방역조치 강화 2020-08-20 <코로나19 관련 안내>우리협회는 코로나19 확산 대응 관련, 정부가 마련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지역, 방역조치 강화 및 집합금지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 1.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알림(서울,경기,부산지역) 1부첨부 2.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알림(인천광역시 추가, 방역조치 강화)1부. 끝.
- 경총 임시총회 결과 2018-07-04 ... 회장 손경식)는 7월 3일 조선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총회 안건으로 ‘정관 개정안’과 ‘상임부회장 해임안’을 의결하는 한편, 회계 관련 특별 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전체회원 407명 중 참석회원 63명, 위임회원 170명으로 총 233명이 참석해 총회를 열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인 204명을 충족했다. 총회 안건 가운데 ‘상임부회장 해임안’은 참석한 233명 중 224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경총에 따르면, ‘정관 개정안’은 정관에서 정한 사업 목적을 ‘자유시장 경제에 기반한 경제사회정책 구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등으로 확대·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경총은 기존의 노사관계를 아우르는 사용자단체 영역에서 나아가 기업 경쟁력 강화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단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손경식 회장은 “우리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존 노사관계 업무에서 경제·사회 이슈를 포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경총의 역할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총은 ‘상임부회장 해임안’을 임시총회 의안으로 상정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경총은 송영중 부회장의 해임 사유로는 △ 직원간 분열 조장과 사무국 파행 운영, △ 경제단체 정체성에 반한 행위와 회장 업무지시 불이행, △ 경총 신뢰 및 이미지 실추 등을 제시했다. 경총은 송영중 부회장과 관련된 최근 일련의 사태에 관련해, 경총이 회원사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제단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해임안 상정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경총은 손경식 회장이 지시한 대로 임시총회에 ...
- 한국경영자총협회,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2020-11-18 한국경영자총협회,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전세계 기업들의 글로벌 쟁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활력을 살리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들이 선행될 필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는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백건 넘게 제출되어 있음. 이러한 기업규제 법안들이 통과되어 환경, 노동, 사회복지, 기업경영권 등 각 분야에서 선진 경쟁국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 ■ 이에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경제·노동법안 심의 과정에 경영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전세계 기업들의 글로벌 쟁탈전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활력을 살리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법안 10개를 선정하여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11월 1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 경총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는 K-방역의 성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 이전부터 이어진 대립적ㆍ갈등적 노사관계, 고착화된 고임금ㆍ저생산성 구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아울러 “사회안전망·근로자보호제도가 계속 강화되어 온 반면 이와 패키지 ...
- 경총,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선방안 (기업승계 시 Case Study 포함) 발표 2021-05-03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경우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세율은 최대 60%로“일본보다 높아 사실상 OECD 36개국 가운데 최고 수준”- 경총,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선방안 (기업승계 시 Case Study 포함) 발표 ■ 1억 유로(약 1,350억원) 가치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공제 후 실제 부담세액은 54개국 중 우리나라가 상속세 2위 (실효세율 40.5%), 증여세 1위 (실효세율 45.6%) < KPMG International > ■ 외국에 비해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 실제 현장에서 활용 어려워 ■ 기업의 영속성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로 외국에 비해 불리한 상속세제 개선 필요.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로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해야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발표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선방안 - 기업승계 시 Case Study 포함｣에 따르면,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60%로 OECD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제 후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도 분석대상 54개국 중 우리나라가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1억유로 가치 기업 상속 시)*. * 글로벌 회계법인 KPMG가 Case Study를 통해 전세계 54개국에서 자녀에게 1억 유로(한화 약 1,350억원) 가치 기업을 물려줄 때 실제 부담하는 상속･증여세액(공제 후)을 산출하여 비교･분석(2020년 기준, Global family business tax monitor, 2020.10) ❶ (OECD 36개국 중 13개국 상속세 없음) 13개국 중 11개국은 상속세 제도를 시행했다가 폐지했고, 상속세가 애초에 없었던 국가도 2개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으로 나타났다. ❷ (우리나라 직계비속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OECD 최 ...
-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 2020-12-11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 감사위원 선임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상법 개정법률안’과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경제계의 입장 반영없이 통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상법의 감사위원 선임규제는 의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상법상의 법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 또한, 외국계 자본과 경쟁 세력의 이사회 진입으로 기업 핵심정보가 유출되는 등 우리 기업들의 경영체계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세계 유례없이 적용대상이 넓어 악의적인 소송 남발과 기업 투자활동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며,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시 보유기간 요건 완화도 외국계 지분과 작전세력의 공격에 대한 중소,중견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의 행정적/전문적 절차를 생략하고 사법수사가 개시되어 기업의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는 계열사간 효율적･협력적 거래관계를 사실상 사전적, 원천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며,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자회사 설립 비용 부담을 대폭 증가시켜 투자,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경제계는 그간 많은 논의와 고민을 거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정 부분 감내한다는 차원에서 별첨과 같이 대안을 마련, 금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코로나 19에 따른 최대의 경제, 고용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제계 ...
-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상담 사례집 2008-04-16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기업들이 각종 지방세 제도를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 입주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에 관한 상담 사례집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조세관련 전문가들도 기업에 대한 지방세 상담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오니, 업무에 보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별첨: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1부.
- 경총, 양대노총과 노사대토론회 개최 2005-10-06 ... 최근 노정간 경색국면을 전환시키는 계기 마련을 위해 이수영 경총 회장이 제안하고 양대노총 위원장이 수용함으로써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제1주제로 ‘제조업 공동화와 실업,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2주제로 ‘최근의 노사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노사관계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 노사 서로에게 바란다’,에 대한 주제발표, 이에 대한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수영 경총 회장은 토론회에 앞선 인사말에서 “노․사․정 관계, 특히 노․정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노사대토론회’를 통해 일단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 “노사정위원회나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같은 중단된 대화의 틀이 조속히 복원되어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책임,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등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노동계에 바란다'는 주제 발표를 통해 ‘노동계의 고쳐져야 할 관행, 노사정간 대화 복원 문제, 비정규직법안 처리 문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밝히면서, "노동계가 투쟁을 앞세우기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책임지는 자세를 갖추고, 대립과 갈등이 되풀이되더라도 현재 중단상태인 노사정간의 사회적 대화 복원에 협력해 주어야 하며, 복수노조 시대를 맞이하여 노조전임자의 급여문제에 대한 노조의 자생력을 키워줄 것 등"을 강조했다. 김정태 경총 상무는 ‘제조업 공동화와 실업,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와 노사관계 불안, 고율 임금상승 등에 기인하여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급격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