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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률”에 대한 ‘628’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뉴스/안내65건
-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2002-10-08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2001. 9∼2002. 8 적용 최저임금이 경영계의 고율인상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행대비 12.6%(시간급 : 2,100원, 월환산액 : 474,600원) 인상이라는 높은 수치로 2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금번 12.6%에 이르는 고율의 최저임금 결정은 현재 한계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결과로서 이들 기업의 경영여건은 물론 저임취약 근로자의 고용기반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하반기의 경기전망이 극도로 불투명한 가운데 12.6%의 최저임금 결정은 현재 타결임금인상률 5.7%에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임금교섭이 완료된 기업의 경우 임금을 재조정해야 함은 물론 교섭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경총 등 경제5단체는 현행 전국 단일의 최저임금 및 공익위원의 역할 등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걸쳐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키 위한 입법청원을 적극 강구할 것이다.
- 근로시간 단축, 노사합의 기초로 개정되어야 2002-10-04 근로시간 단축, 노사합의 기초로 개정되어야 - 경제5단체장 회의에서 - 13일 경총(회장 金昌星) 등 경제5단체장은 롯데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법정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개정은 노사합의를 기초로 이루져야 하며, 국제기준 과 우리 경제현실 및 노사관행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趙南弘 경총 부회장은 브리핑을 통해, 주 5일 근무제가 세계적 추세로 이를 수용한다는 총론적 원칙에는 동의했지만 실시에 있어 국제기준을 고려해야 하며, 국가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趙 부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주5일근무제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이 지금도 대다수 의견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정부 단독입법에 반대하느냐의 질문에, "만약 단독으로 강행한다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반적 국제기준과 관행에 합치되어야 하며, 동시에 경제현실과 우리 노사관행을 감안해야 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고 실시에 급급하다보면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사간의 주5일제 합의 가능성에 대해, 노사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쟁점간 의견 접근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히면서도, 아직까지 합의된 상태는 전혀 아니라고 밝혔다. 그리고 경제5단체는 금년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청원을 공동 명의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趙 부회장은 항공운송서비스의 중단은 국가신인도와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필수공익사업으로 ...
- 경영계 임금조정 기본방향 발표 2005-03-14 ... 고용안정․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임금조정에 대한 경영계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 권고하오니 이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민경제생산성 기준에 입각, 올해 임금인상률은 정기승급분을 포함 총액기준 3.9%로 한다. 단, 근로자수 1,000인 이상 대기업은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한다. 올해 임금인상은 정기승급분을 포함, 임금총액 기준으로 3.9% 인상.조정되어야 ... 성과와 생산성, 그리고 교섭과는 무관하게 매년 자동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정기승급제도는 합리적인 인건비 관리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승급으로 인한 임금인상률을 대폭 줄여나가는 대신 성과, 생산성에 의한 임금조정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입사하는 직원(경력직 포함)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기승급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해 인력관리 유연성을 제고한다. 우리 기업이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관리의 유연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강한 우리나라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40만명에 달하는 청년실업자와 여성인력의 활용이 필수적이나 기업에서 이 들 모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파트타이머, 임시직, 아웃소싱, 계약직, 파견직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인력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함은 물론 고용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
- 2012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 2012-03-20 ... 012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올해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로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 우려됩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생활물가 인상 등을 빌미로 올해도 고율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성을 초과하는 과도한 임금인상은 인플레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비용 구조 심화, 국제경쟁력 저하 ... 따라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현장의 임금안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올해 임금조정에 대한 경영계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 권고하오니 이를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첫째, 올해 임금은 2.9% 범위 내에서 인상․조정한다. 단, 고임대기업은 가급적 2.9%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을 조정하며, 그 재원으로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올해 임금은 국민경제생산성을 감안, 2.9%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대기업 정규직근로자 고임금에서 비롯된 임금격차는 근로자간 소득불균형을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인상은 최대한 자제하고, 그 재원으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둘째, 임금안정으로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본격적인 저성장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일률적 임금인상을 통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은 한계에 부딪혔으며, 이제는 고용안정으로 ... 따라서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뿐만 아니라 향후 상당 기간동안 임금안정 기조가 ...
- 2009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2008-05-30 ...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주지하다시피 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와 저성장기조 고착화 및 인건비 상승 등의 대내여건으로 인해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최저임금은 연평균 11.3%씩 올라, 동 기간중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영세․한계기업의 정액급여인상률인 5.6% 크게 상회하여,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영세․한계기업은 폐업 또는 국내 사업기반을 포기하는 것 이외의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경총, 중기협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반요인과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2009년 최저임금안으로 올해와 같은 금액인 시급 3,770원을 제시하였다. 이는 영세․한계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동시에 저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노동계가 한계근로자의 일자리 안정 등 진정한 의미의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바란다면 저임근로자를 볼모로 노동운동의 선명성을 과시코자 하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끝> ※ 본 보도자료는 경총 플라자(www.kefplaza.com)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확대의 현황과 과제 2005-08-30 ...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임금의 양극화는 구직자에게는 임금에 대한 기대심리를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적정한 임금수준에서도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지게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대기업 정규직 위주 고율 임금인상에 따라 임금인상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초과하고 있고 해고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정규직의 추가 고용을 기피하고 비정규직 고용비율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인상에 따른 지불능력 약화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하청단가 인하요구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임금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산업의 균형발전의 면에서도 고용창출능력이 큰 경공업과 서비스업, 중소기업 및 비IT산업 등 노동집약도가 높은 산업들은 임금에 대한 높은 기대심리로 인력수급에 큰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대기업 정규직 위주의 고율 임금인상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운동의 방향이 고율의 임금인상이 아니라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며, 특히 노동계는 생산성 임금제의 정착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랫동안 생산성을 초과한 고율 임금상승을 향유한 대기업은 향후 상당기간 동안 임금을 동결해야 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http://www.kefplaza.com 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2010년 임금조정 기본방향」발표 2010-03-16 ... 010년 임금조정 기본방향」발표 3월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李秀永)는 올 적정 임금조정률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며, 임금인상 여력이 있는 기업은 그 재원을 신규채용 확대에 투입하고, 대기업의 경우 ... 연말 성과에 따라 생산성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2010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확정, 회원사에 권고하였다. <2010년 임금조정에 대한 권고> 우리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 ... 넘었을 뿐으로 지나친 낙관적 기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고율 임금인상으로 인한 생산성과 임금 간 불균형이 누적됨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 'Human recession' 이 현실화되고 있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안정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경영계는 올해 임금조정에 대한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 권고하오니 임금안정 분위기가 전산업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첫째, 2010년 임금은 정기승급분을 제외하고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우리 고용률을 선진국 ...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근로자들은 국민경제 수준에 비해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를 상당기간 자제하고 기업 역량을 신규채용 확대와 고령자 고용에 ... 궁극적으로 우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불가결한 요소이다. 둘째, 임금인상 여력이 있는 기업은 임금동결에 따른 재원을 신규채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또한 대기업의 경우 ...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에 지원한다.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임금동결을 통해 확보한 여유분을 ...
- 『2011년 임금조정 실태조사』결과 2011-11-21 ... 011년 임금조정 실태조사』결과올해 임금협상에 따른 타결 임금인상률은 5.4%,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은 월 242만 2천원으로 나타났다. 5.4% 인상은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 이는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회복세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었고, 이후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자들의 생계비 보장 요구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4년제 대졸 초임, 월 242만 2천원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가 전국 100인 이상 76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2011년 임금조정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은 월평균 242만 2천원으로 조사되었다.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대기업의 대졸 초임이 271만 6천원으로 가장 높아, 100~299인 중소기업의 평균 대졸 초임 212만 6천원에 비해 월 59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의 초임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들 업계의 평균 대졸초임은 292만 9천원으로 제조업 평균 초임(242만 4천원) 에 비해 50만 5천원, 건설업(236만 1천원)에 비해서는 56만 8천원 더 높았다.한편, 대졸 대비 고졸 생산직 초임은 2008년 이후 다소 상승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초임 대비 고졸 생산직 초임 수준이 2008년 78.6%에서 2011년 81.4%로 소폭 증가한 것이다. 올해의 경우 고졸 생산직 초임 상승률은 6.0%로 대졸 5.4%에 비해 0.6%p 높게 나타났다.실리주의 노동운동 확산, 임금협상 속도 빨라지고 임금상승률도 높아져올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재정위기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2007년(5.1%) 이후 가장 높은 5.4%의 타결 임금인상률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인상률이 높아진 배경에는 올해 초반까지 경기회복세가 이어진데다, 물가상승 ...
- 2021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2020-08-18 ...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고려해 2% 중후반 수준의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짐. ○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 발표 당시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연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인상률이 1.96%에 그친 점을 고려해 잔여기간 중 인상률을 대폭 높인다는 방침이었음. - 연도별 건강보험료율(인상률) : ’18년 6.24%(1.96%) → ’19년 6.46%(3.52%) → ’20년 6.67%(3.25%) → ’21년 계획 6.90%(3.49%) → ’22년 계획 7.14%(3.49%)■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지불능력 악화와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회복 전망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 ‘동결’ 필요 ○ 기업은 연간 건강보험료 수입의 약 38%를 납부 중(2018년 기준)이며, 이러한 기업부담분은 보험료율 인상 외에도 근로자의 임금상승에 따라 매년 자연 상승 - 지난 3년(2018~2020)간 건강보험료율은 누적적으로 8.74% 증가한 반면, 임금상승에 따라 실제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16.71% 증가했고, 이에 상응하여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부담분도 그만큼 증가 ○ 전 세계적 코로나19 위기 속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모두 수요 및 매출 격감, 수출 감소, 재고 누적 등으로 경영수지가 적자 전환되고, 유동성마저 위기상황 지속 - 비교적 모범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2020년 1분기 -1.3%, 2분기 -3.3%의 역성장을 기록하였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완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 속에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 전반의 장기 침체도 ...
- 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법제처 제출 2018-11-19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법제처 제출< 제출의견 주요내용 >■ 경총, 정부가 대법원 판결로 실효(失效)된 現 행정지침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을 중단하고,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 ... 등 법적 차원에서 여러 문제점 내포 -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함■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11. 16(금)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종료(9. 19) 후 법제처로 이송(10. 19)되어 심사 중이다.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최저임금 시급 환산 시 분모)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外 ... 등 법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건의했다. - 개정안 시행 시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노사간 ‘힘의 논리’로 협상된 유급휴일 정도에 따라 月 최저임금 부담이 대법원 판결 기준 대비 최대 40%까지 늘어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 이에 경총은 정부가 대법원 판결로 실효(失效)화 된 현행 행정지침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현장에서 ‘소정근로시간만’을 분모로 한 산정방식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동 사안은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