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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노동조합”에 대한 ‘179’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발간자료155건
- 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2-5호(22.02.10) 2022-02-10 □ 주요정책브리핑○ 경총, 「한·일·EU 업종별 임금수준 국제비교」 발표 (2.6)□ 경제브리핑○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1월 수출입 동향」 발표 (2.1)○ 통계청, 「2022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2.4)○ 고용노동부,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2.3)○ 한국은행, 「2021년 12월 국제수지(잠정)」 발표 (2.10)□ 노사정동향○ 노사정 주요일정○ 고용부,「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발표 ○ 노동계, 대선을 앞두고 정치역량 강화 모색○ 한국노총, 2022년 임금인상요구안 발표○ 삼성그룹 임단협 난항○ 택배산업 노사관계 불안 장기화○ 임금교섭 타결현황□ 법제동향법안동향○ 강은미 의원(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6)○ 박주민 의원(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6)○ 김회재 의원(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7)○ 홍석준 의원(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7)○ 김승원 의원(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4)○ 윤준병 의원(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8)판례동향○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형태 : 대법 2022.1.27. 선고, 2018다207847
- 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1-47호(21.12.09) 2021-12-10 □ 주요정책브리핑○ 경총, ｢2021년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건의 (12.7) ○ 국회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 시도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 발표 (12.8)□ 경제브리핑 ○ 최근 경제동향○ 한국은행, ｢2021년 10월 국제수지(잠정)｣ 발표 (12.7)○ 통계청,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발표 (12.7)○ 기획재정부, ｢2022년 예산 국회 확정｣ 발표 (12.3) □ 노사정동향○ 노사정 주요일정○ 경총, 제34회 한국노사협력대상 개최 예정○ 국회, 고용부 2022년 예산안 의결○ 양 노총은 노동 관련 입법 촉구 지속○ 민주노총 및 산별조직은 지속적인 장외투쟁 예고○ 주요 산별조직 임원선거 결과○ 임금교섭 타결현황 □ 법제동향법안동향○ 남인순 의원(민),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2)○ 장제원 의원(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2)○ 권영세 의원(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6)국회동향○ 본회의 개최(12.2)○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개최(12.7)○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총 방문(12.9)판례동향(대법 2021.11.25. 선고, 2019두30270)○ 노조위원장의 경영성과급 재분배
- KEF e경제경영정책 리포트 2021-18호(21.5.13) 2021-05-14 □ 주요정책브리핑○ 경총, ｢2021년 임금조정과 기업 임금정책에 대한 경영계 권고｣ 발표 (5.9)□ 경제브리핑최근 경제동향주요 경제 현안 및 통계○ 통계청, 2021년 4월 고용동향 발표 (5.12)○ 한국은행, 2021년 3월 국제수지(잠정) 발표 (5.7)○ 통계청, 2021년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발표 (5.10)□ 노사정동향○ 노사정 주요일정○ 경총,「제33회 한국노사협력대상」시상식 개최○ 대통령은「취임 4주년 특별연설」진행○ 신임 고용부 장관은 취임 후 노사단체를 방문해 현안 청취○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 마무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양노총 조직화 경쟁 ○ 삼성 계열사 노동조합, 공동교섭 요구안 발표○ 임금교섭 타결현황□ 법제동향법안동향○ 류호정 의원(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5. 4)○ 류호정 의원(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5. 4)○ 류호정 의원(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5. 4)○ 류호정 의원(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5. 4)○ 류호정 의원(정),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5. 4)○ 이수진 의원(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5. 10)○ 최기상 의원(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5. 11)○ 안호영 의원(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5. 12)○ 안호영 의원(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5. 12)○ 이수진 의원(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5. 12)국회동향○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 확정(5. 11)「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토론회 개최(5. 20)
- KEF e경제경영정책 리포트 2019-40호(19.11.14) 2019-11-14 KEF e경제경영정책 리포트 2019-40호(19.11.14)
- KEF e경제경영정책 리포트 2019-37호(19.10.24) 2019-10-24 KEF e경제경영정책 리포트 2019-35호(19.10.24)
- 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3-50호(23.12.21) 2023-12-21 □ 주요정책브리핑○ 경총, 기업 임원 대상 「2024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 결과 발표 (12.17) □ 경제브리핑○ 기획재정부, 「2023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발표 (12.15)○ 통계청, 「2022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 발표 (12.21)○ 통계청,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발표 (12.18)○ 한국은행, 「2023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 (12.21)□ 노사정동향○ 경총은 「2024년 노사관계 전망조사」결과 발표(12. 20)○ 민주노총은 주요 산별 조직 및 지역본부 임원 선거에 이어 부위원장 선거 개시○ 한국노총은 정치권을 활용한 현안 해결 시도 지속○ 진보정당들이 총선 대응 방식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민주노총 총선 방침을 둘러싼 계파간 갈등 재연 가능성 대두○ 임금교섭 타결현황□ 법안동향○ 임이자 의원(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14)○ 류호정 의원(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18)○ 류호정 의원(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18)○ 류호정 의원(정),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18)□ 국회동향○ 환노위 고용노동소위(12.18)○ 복지위 제2법안소위(12.19)○ 본회의(12.20, 12.21)□ 판례동향○ 기간제로 근무하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 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3-34호(23.08.24) 2023-08-24 □ 주요정책브리핑○ 중소벤처기업부, 「2023 황금녘 동행축제」행사 개최 안내□ 경제브리핑○ 한국은행, 「경제전망(2023.8월)」 발표 (8.24)○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발표 (8.24)○ 통계청, 「2023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8.24)○ 한국은행, 「2023년 2/4분기중 가계신용(잠정)」 발표 (8.22)○ 한국은행, 「2023년 7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 (8.24)○ 한국은행, 「2023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 (8.22)○ 한국은행, 「2023년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발표 (8.23)□ 노사정동향○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 미상정○ 여당은「노동위원회」를 출범하고 노동개혁 추진 동력을 강화한다는 방침○ 민주노총은 집행부 선거 일정 등 하반기 주요 계획을 확정했으나, 2024 총선방침 관련 이견 지속○ 한국노총은 정년연장 요구 관철을 위한 활동 본격화○ 조선업계 일부 기업 및 완성차업계 임단협 난항 지속○ 임금교섭 타결현황□ 법제동향○ 이상헌 의원(민), ‘채용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18)○ 김정호 의원(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21)○ 임이자 의원(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21)○ 조응천 의원(민),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22)□ 국회동향○ 8월 임시회 및 정기회 관련 여ㆍ야 합의(8.21)○ 환노위 고용노동소위(8.22)□ 판례동향○ 출고 전 검사 업무를 수행한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는지 여부(부정)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75885 판결
- 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5-42호(25.11.13) 2025-11-13 □ 주요정책브리핑○ 경총,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입 집중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발표 (11.9)□ 경제브리핑○ KDI, 「2025년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 (11.11)○ 국가데이터처, 「2025년 10월 고용동향」 발표 (11.12)○ 국가데이터처,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 발표 (11.10)□ 노사정동향○ 정부는 산업재해 근절에 주력○ 국회는 주요 법안 논의 예정인 가운데 주요 의제를 둘러싼 논의 난항 우려○ 노동계는 주요 노동 현안 이슈화 주력○ 노동계 투쟁 증가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 증가 우려○ 임금교섭 타결현황□ 법제동향■ 법안동향○ [221394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민), 11.6)○ [2214017]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의원(국), 11.7)○ [22140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의원(진), 11.7)○ [221404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의원(민), 11.10)○ [22140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의원(진), 11.10)○ [22140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민), 11.10)○ [221409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민), 11.11)○ [22141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의원(민), 11.11)○ [22141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의원(국), 11.11)■ 국회동향○ 본회의(11.13)■ 판례동향○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4가단5081063 판결
- 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6-11호(26.3.26) 2026-03-26 □ 주요정책브리핑○ 경총, 「2025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 보고서 발표 (3.22)□ 경제브리핑○ 한국은행, 「2026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발표 (3.24)○ 한국은행, 「2026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 (3.25)○ 산업통상부, 「중동 상황 공급망 지원센터」 가동 (3.23)□ 노사정동향○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 심화○ 노동계 투쟁 증가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 증가 우려○ 노동부는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 근절, 근로감독 강화에 주력○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는 재개, 국회 사회적 대화는 난항○ 노동계는 정부·여당을 대상으로 요구사항 전달○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논의 난항 우려○ 임금교섭 타결현황□ 법제동향■ 법안동향○ [221766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661]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민), 3.20)○ [22176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민), 3.20)○ [2217664]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민), 3.20)○ [2217679]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민), 3.23)○ [221768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의원(민), 3.23)○ [22177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의원(민), 3.25)■ 국회동향○ 기후노동위 전체회의 (3.25)■ 근로자추정제 도입논의와 경영성과급 판결 관련 특별학술대회 안내○ 근로자추정제 도입논의와 최근 경영성과급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평가와 과제 관련 특별학술대회□ 월간판례평석○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9506 판결(S전자사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다219994 판결(S닉스사건)- 김희성(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4-47호(24.12.19) 2024-12-19 □ 경제브리핑○ 한국은행, 「2024년 3/4분기 기업경영분석」 발표 (12.17)○ 기획재정부, 「2024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발표 (12.13)○ 통계청, 「2023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발표 (12.18)○ 통계청, 「2023년 광업ㆍ제조업조사 결과(잠정)」 발표 (12.16)○ 한국은행, 「2024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 발표 (12.13)□ 노사정동향○ 고용부는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노동계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대(對)여당・헌법재판소 압박 투쟁에 주력 계획○ 국회 내 사회적 대화를 위한 실무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는 노동현안 관철을 위한 의제 설정에 주력할 전망○ 법원이 기업 부담적 판결을 지속하는 가운데 노사관계의 사법화로 인한 현장 혼란 증가 우려○ 포스코 노사는 임금교섭에 합의한 가운데 일부 금융업계는 임단협 관련 노사갈등 증가○ 임금교섭 타결현황□ 법제동향■ 법안동향○ [2206493]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국)ㆍ서미화 의원(민), 12.16)○ [2206541]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사), 12.16)○ [2206587]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민), 12.17)■ 국회동향○ 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장-경제단체장 간담회’ 참석(12.10)■ 판례동향○ 업무에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생산라인을 중단하는 비위 행위로 징계 처분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긍정) ; 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선고 2023누620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