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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208’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발간자료164건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2021-01-07 개 요 1. 조사목적본 조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강은미 의원, 박주민 의원 발의」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조사·분석하고, 기업이 산업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산업 경쟁력 저하를 유발하지 않는 정책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2. 조사대상한국경영자총협회의 회원사를 포함한 국내 기업 중 설문에 응답한 654개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3. 조사기간 : 2020년 11월 23일 ~ 11월 26일 < 4일간 >4. 조사방법팩스와 이메일을 통한 자계식 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였음.5. 주요 조사항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기업 입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 경영책임자·법인에 대한 처벌수준의 적정성○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처벌 강화시 기업에 미치는 영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개선방안 등 관련 문의 : 경총 보건환경팀 [첨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바람직한가? 2020-11-06 ... 글 :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우리 사회에 ‘엄벌주의’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에 대해 이념적 진영에 관계없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원래 정치사조로서의 엄벌주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가깝다. 범죄를 발생시키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처벌이라는 즉흥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신자유주의에 비판적인 문재인 정부에서 어느 때보다 엄벌주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유럽연합 국가 중 안전사고에 대해 엄벌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 외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엄벌주의 입장을 취하지 않고도 산재예방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영국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해당하는 법인과실치사법이 사망재해 감소에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영국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영국은 법인과실치사법을 도입하기 전부터 이미 사망재해율이 낮았다. 이 법을 도입하고 나서 비로소 획기적으로 낮아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 그리고 영국의 낮은 사망재해율은 엄벌보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높은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평가받는 산재예방행정조직에 힘입은 바 크다. 이러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면 법인과실치사법이 탄생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재예방 여건과 인프라는 이러한 영국과는 사뭇 다르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처벌이 만능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
- 잇따른 기업 규제 입법, 산업 엔진 꺼져간다 2021-02-04 ... 확인된다. 2020년 정부입법을 통해 신설ㆍ강화된 규제는 총 1,510건으로 2019년에 비해 55.0% 늘었다. 1,510건 중 96.4%(1,456건)는 비중요규제로 분류되어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지 않았다. 기업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규제인 상법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등도 심사가 면제됐다. 각종 노동 관련 법률과, 상법ㆍ공정거래법 등 기업 규제 법률들이 무능 야당을 등에 업고 가뿐히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83.8%(1,265건)는 국회심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에 규정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령에 의한 전문위원회(투자정책ㆍ수탁자책임ㆍ성과평가) 법제화], 상법 시행령(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범죄자의 자기 회사 임직원으로 복귀 금지)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반 헌법적인 규제가 국회의 심의절차도 없이 버젓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인 규제 입법 뿐만 아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안, 징벌적손해배상법안도 규제영향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인을 더욱 화나게 만드는 것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2020년 1월 15일 ‘선도형 경제 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단’을 만든다고 한 것이다. 병 주고 약 주자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작년 말 올해 초 무더기로 개정된 반기업 법률들을 폐지하고 현재 추진 중인 여러 반기업 법안을 폐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규제혁신추진단을 만들어도 소용없을 것은 뻔하다. ‘선도형’이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화려한 수식어가 붙은 켐페인은 항상 개살구였던 경우가 많았다. 이 와중에 당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을 ...
- 산재예방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쟁점과 산업안전정책 개선방향 2021-01-04 ... 사례는 없음. 영국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는 일반적인 ‘작업장보건안전법’ 규율에 따른 효과의 장기적 추세로 보아야 하며, ‘법인과실치사법’ 도입에 따른 사망자 감소 영향은 크지 않다. [발제1]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발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법리적 검토 기본적으로 형벌은 매우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며, 법률 제정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것만으로는 그 수단의 위헌성이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안은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위험방지 의무 범위도 모호하여 엄격히 적용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 및 법인 처벌규정은 이 법안의 핵심내용인데, 대단히 무거운 형벌로 일관하고 있어 오히려 적용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원청(도급인)의 하청(수급인)재해에 대한 연대책임 규정도 실제 원청의 관리가능성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경영책임자에게 무조건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이는 적어도 우리 형법학이 극복했다고 믿었던 전근대적 형벌부과 방식을 복귀시키려는 것과 다름없어 우려스럽다. 또한 ‘인과관계의 추정’ 규정은 ‘지난 5년간 3회 이상의 위험방지 의무 위반’, ‘사고 발생 후 증거인멸 등’ 당해 사고 발생과 다른 전·후 시점의 특정 사실로 인과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다른 법률에서의 ‘인과관계 추정’은 당해 사건과 관련된 사실로부터 추정되는 것이므로, 동 법안의 해당 조문은 위헌적 규정으로 판단된다. [발제2]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 발제 : 산재예방정책의 문제점과 패러다임의 전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체적으로 안전원리, 법 원칙과 부합하지 않고, 재해예방의 ...
- KEF e경제경영정책 리포트 2020-42호(20.11.5) 2020-11-05 KEF e경제경영정책 리포트 2020-42호(20.11.5)
- 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2-39호(22.10.13) 2022-10-13 □ 경제브리핑○ 국제통화기금(IMF), ｢’22.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0.11)○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발표 (10.12)○ 한국은행, ｢2022년 8월 국제수지(잠정)｣ 발표 (10.7)○ KDB미래전략연구소, ｢최근 우리나라 설비투자 동향｣ 발표 (10.11)□ 노사정동향○ 노사정 주요일정○ 김문수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 경총 내방○ 고용부, 건설·제조업 산업안전 관련 활동 지속○ 민주노총 산하 주요 산별연맹(노조), 對 정부 요구사항 이슈화 주력○ 기아차 노사, 단체교섭 지속○ 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조, 총파업 예고○ 임금교섭 타결현황□ 법제동향국회동향○ 환노위, 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10.12)판례동향저성과자 성과향상프로그램이 상시적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인가에 대한 판단(부정) : 서울고법 2022. 8. 19. 선고, 2021나2032652 판결[참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안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이하 개정안 관련
- KEF e경제경영정책 리포트 2020-43호(20.11.12) 2020-11-12 KEF e경제경영정책 리포트 2020-43호(20.11.12)
- 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2-44호(22.11.17) 2022-11-17 □ 주요정책브리핑○ 경총,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경제전문가 조사 결과 발표 (11.13)○ 경총, ｢주요 중소제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 조사｣ 보고서 발표 (11.16)□ 경제브리핑○ KDI,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 (11.10)○ 한국은행, ｢2022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 발표 (11.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년 세계경제 전망｣ 발표 (11.10)□ 노사정동향○ 노사정 주요일정○「미래노동시장 연구회」, 12월 중순 권고문 발표 예고○ 경총,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양 노총, 정치권을 활용한 현안 해결 주력○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예고○ 임금교섭 타결현황□ 법제동향법안동향○ 류호정 의원(정),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9)○ 류호정 의원(정),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9)○ 이철규 의원(국),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11)○ 이주환 의원(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11)○ 김종민 의원(민),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11)○ 김예지 의원(국), ‘기간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14)○ 김성원 의원(국),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15)○ 이용선 의원(민), ‘중소기업인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15)○ 김희곤 의원(국),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15)○ 김형동 의원(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16)국회동향○ 환노위 전체회의(11.17)판례동향○ 재직자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가(긍정)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52578 판결 (병합)
- KEF e경제경영정책리포트 2023-49호(23.12.14) 2023-12-14 ...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가운데 논의 의제 지속 협의 전망○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은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정부는 노사법치 확립을 통한 노동개혁 추진 경과 점검○ 여야가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개시한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여론 확산○ 공공분야는 양 노총을 중심으로 노정갈등이 지속될 전망○ 임금교섭 타결현황□ 법안동향○ 최승재 의원(국),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11)□ 국회동향○ 본회의(12.8)○ 12월 국회 의사일정 관련 합의(12.8)○ 여ㆍ야 ‘2+2 협의체’ 회의(12.12)□ 정부동향○ 고용노동부,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발표(12.8)□ 판례동향○ 노동위원회가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자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긍정)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3952 판결○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각 근로일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부정)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
- KEF e경제경영정책 리포트 2021-1호(21.1.7) 2021-01-07 □ 주요정책브리핑○ 경총,「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입법 요청」 국회 건의 (1.4)□ 경제브리핑○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수출입동향 발표 (1.1)○ 통계청, 2020년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2020.12.31)○ 기획재정부,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경제전망 발표 보도 (1.6)□ 노사정동향○ 노사정 주요일정○ 정부 및 양노총은 신년사를 통해 2021년 주요 정책 및 사업방향 제시○ 2019년 노동조합 조직현황이 발표된 가운데 양노총은 2021년에도 조직화 사업에 주력할 전망○ 국회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추진○ 임금교섭 타결현황□ 법제동향법안동향○ 임이자 의원(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 30)○ 송옥주 의원(민),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 30)○ 송옥주 의원(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12. 31)○ 윤재옥 의원(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 5)○ 윤재옥 의원(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 5)국회동향○ 1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회 합의(1. 5)판례동향○ 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