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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대한 ‘113’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발간자료93건
- 사외이사 운영현황 국제비교와 시사점 2020-10-07 -주요 목차-1. 최근 사외이사 제도 변화 2. 주요 5개국 시총 상위 10대 기업 사외이사 운영현황 비교 3. 우리나라 상장기업 40개사 사외이사 운영현황(2020년 주총 결과 반영) 4. 시사점 및 과제 <자료 관련 문의 : 경총 기업경영팀>[첨부]사외이사 운영현황 국제비교와 시사점. 끝.
- 국내·외 노동정책 및 학계 동향 (2011-9月) 2011-09-22
- 노사상생을 위한 투명 윤리경영 2006-03-30 <목차>1. 투명 윤리경영이란 무엇인가?1) 기업에 대한 인식변화2) 투명경영, 열린경영, 윤리경영 2. 투명 윤리경영의 배경1) 경영리스크 요인의 다양화2)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 증가3) 윤리경영의 표준화 경향3. 투명 윤리경영의 영향1) 투명 윤리경영과 기업 경쟁력2) 기업실적과의 관계4. 투명 윤리경영의 국제적 흐름1) 미국2) 일본3) 독일
- 2007년 상반기 경제5단체 공동건의서 2007-05-10 본회 안전보건팀은 사업장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산업안전보건관련 법령 및 제도를 발굴하여 경제5단체 명의로 정부에 건의개선코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 분야 8개 개선과제를 4.25일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함.본회가 제출한 과제들은 관련부처인 노동부에서 개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임.<건의과제 제목>1)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기준 개선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감독기준 대상사업장 기준 개선3)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장의 합리적 조정4) 채용시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시간 단축기준 합리화5)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결과의 근로자대표 확인 제외6) 보호구 성능검정결과 시험성적서 발부7) 보호구 책임관리 현실화8) 타워크레인 운전자격에 천정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 포함
- 2005년판 인사임금 사례 총람(국내주요217개기업의 임금테이블 포함) 2006-11-06 본 자료는 2005년 2월에 발행된 것으로 2004년 적용 임금테이블입니다. 2006년 발행(2005년 적용) 임금테이블을 보시려면 도서판매의 <2006년판 인사임금사례총람> 책자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총1147page>제1부 최근 인사-임금제도의 흐름 1.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근로시간 단축 핵심 체크포인트 3. 주40시간제도와 교대제 근로 4.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전략 5. 일본기업의 고령자고용과 임금피크제 6. 노사상생을 위한 투명-윤리경영 7. 비정규직 관련 정부 입법안의 문제점과 경영계 입장 8. 기업 e-Learning 트랜드제2부 인사-임금제도 사례 1. 각국의 임금체계 현황과 동향 고찰 2. 근로시간 단축 사례 연구 3. 국내외 투명-윤리경영 사례 4. 국내 기업의 e-Learning제3부 국내 주요기업의 임금테이블 1. 업종별 주요기업의 임금테이블(업종별 217개 업체데이터) 2. 일본 주요기업의 임금테이블 3. 일본 모델임금 실태조사 통계표 4. 공무원의 직종별 연봉 및 보급표제4부 임금교섭 관련 주요통계 1. 주요경제지표 2. 근로조건 3. 임금조정 및 임금교섭 4. 경영수지 5. 생산성 6. 생계비 7. 최저임금
- 인사규정 사례집 2006-08-02 본 자료는 인사관리 규정에 대한 각 기업의 사례를 담은 것입니다.총 376 페이지<목차>A. 인사관리규정 사례 (제조, 화학물, 400명)B. 인사관리규정(제조, 기계, 130명)C. 인사규정(서비스, 알선, 10명)D. 인사규정(제조, 기계, 200명)E. 인사규정(건설, 830명)F. 인사규정시행내규(건설, 830명)G. 인사규정(제조, 자동차부품, 200명)H. 인사규정(건설, 210명)I. 인사규정(제조, 반도체장비, 200명)J. 승진규정(제조, 비료, 170명)K. 인사규정(건설, 180명)L. 인사규정(서비스, 교육, 1600명)M. 인사관리규정(제조, 목재가공, 640명)N. 인사규정(제조, 강선건조, 1500명)O. 인사규정(건설, 1600명)P. 인사규정시행 세칙(건설, 1600명)Q. 인사규정(제조, 식품, 1700명)R. 인사규정(서비스, 도소매, 100명)
- 판례 행정해석으로 본 산별노조 및 산별교섭 2006-09-28 [개요]산별노조 및 산별교섭과 관련하여 그간 문제되었 사례에 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쟁점별로 정리하였다. 더불어 ‘개요’ 부분에서는 각 쟁점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붙여 산별노조 및 산별교섭의 주요 쟁점에 대한 개념과 각계의 의견, 판례 및 행정해석의 동향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본 자료가 기업에서 노무관리 및 단체교섭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주요 개념 및 판례와 행정해석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차례]I. 산별노조 개요 1. 산별노조의 개념 2. 산별노조의 특징 3. 산별노조 설립 유형 4. 산별교섭의 개념 II. 산별노조의 설립 1. 개 요 2. 주요 판례 [대법원 2004. 2. 27, 2001두 8568][대법원 2004. 7. 22, 2004다24854][대법원 2002. 7. 26, 2001다5361] 3. 주요 행정해석 [1993. 3. 31, 노조 01254-325][2002. 12. 23, 노조 68107-934][2002. 3. 25, 노조 68107-259][2005. 5. 31, 노조-1517][2001. 5. 16, 노조 68107-562][2002. 7. 19, 노조 68107-612] III. 산별노조와 복수노조 1. 개 요 2. 주요 판례 [대법원 2002. 10. 25, 2000다23815][대법원 2004. 7. 22, 2004다24854][대법원 2002. 7. 26, 2001다5361][헌재 2005. 11. 24, 2002헌바95․96, 2003헌바9] 3. 주요 행정해석 [2004. 10. 28, 노조-3097][2002. 1. 29, 노조 68107-97][2001. 5. 21, 노조 68107-570][2001. 8. 31, 노조 68107-1005][2001. 3. 19, 노조 68107-325] IV.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의 전환 1. 개 요 2. 주요 행정해석 [2001. 5. 25, 노조 68107-598][2001. 9. 21, 노조 68107-1074][2002. 1. 24, 노조 68107-72][2004. 6. 4, 노조-1487][2004. 12. 21, 노조-3517][2005. 9. 29, 노사법제-170][2003. 8. 7, 노조 68107-418][1994. 4. 20, 노조 01254-528] V. 산별노조와 전임자 1. 개 요 2. 주요 행정해석 [2001. 3. 12, 노조 6 ...
-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2021-05-11 ... 후 10년 이내에만 존속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은 그런 제한이 없다. 포드자동차는 100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 또 한국은 상속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면 복수의결권이 소멸해 한 개의 의결권을 갖는 주식으로 즉시 전환되도록 되어 있는데, 미국은 기업의 자율에 맡겨 정관에 일몰조항을 두든 말든 자율에 맡기고 있다. 필요하면 나중에 정관을 변경해 일몰조항을 도입하도록 하면 된다고 본다. 여섯째, 한국은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 이사의 보수, 이사의 책임 감면, 자본 감소,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이익배당, 해산 등을 결의할 때에는 복수의결권이 아닌 1주 1의결권으로 환원된다. 미국은 그러한 제한이 없는데, 이렇게 시시콜콜 간섭해야 할까 싶다. 일곱째, 한국은 공정위가 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순간 복수의결권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은 공시대상기업집단제도 자체가 없어서 아무런 규제가 없다. 세상에 없는 이런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 무늬만의 차등의결권 제도로는 어림없다 정부안은 온갖 제약으로 거의 이용할 수 없는 무늬만의 차등 의결권제도가 되고 있다. 이처럼 무늬만의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으로는 아무도 감동도 없을 것이 뻔하다. 국내 기업의 경영권 보호차원을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해외 유니콘 기업을 유치하고 미국 시장에 우리 유니콘 기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도 미국 제도 이상의 파격적이고 과감한 제도 도입이 긴요하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우리 협회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대한민국 기업정책, 글로벌 스탠다드 지향해야 2019-03-29 ... 과거에는 의무화했으나 1974년에 의무화를 폐지했다. 호주, 헝가리,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스페인, 터키, 영국은 집중투표제도를 아예 금지한다. 한국은 현재 기본적으로 집중투표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있고, 정관에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대주주의 의결권은 3%까지로 제한된다. 이것을 고쳐 완전 의무화하자고 하는 것이 개정안의 입장이다.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 굳이 이를 의무화할 것까지는 없다. (4) 이중대표소송 이중대표소송은 모회사(자회사 주식 50% 이상을 초과 보유한 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자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소송의 종류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엄연히 다른 회사인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경영자에 대해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이것은 ‘모든 인격은 독립체’라는 현대의 법 원칙에 어긋난다. ‘법인’(法人)도 ‘인간’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법인격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모회사 주주에게만 이와 같은 과도한 프리미엄을 주어야 할 법적 근거도 없다. 소송할 필요가 있으면 그 자회사의 주주가 먼저 나설 일이다. 일본은 2014년 회사법의 개정을 통하여 최상위에 있는 최종모회사의 주주에게만, 또 자회사에 모회사 외에 다른 주주가 없는 경우(완전모자회사)에만 인정한다. 또 자회사의 자산규모가 모회사 총자산의 5분의 1 이상인 중요한 자회사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외국 자회사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제도의 발상지인 미국에서도 자회사의 법인격이 없는 정도로 ...
- 국민연금기금 주주권행사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2020-02-12 ... 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절대적 신뢰가 있어야 하고, 또 그래야 국민연금의 신뢰가 쌓인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책임자는 임명 전에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개 ‘국회청문회’도 의무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발표된 ‘공정경제 3법’의 시행령 개정안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는 경영권 영향 목적의 명확화라는 명분에서 주주의 기본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공적연기금 등의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추진,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 행사 등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위한 목적의 활동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명확히 기업경영에 간섭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의 ESG 주주권 행사와 관련될 경우 매우 심각한 경영간섭이 된다. 즉, 국민연금기금은 경쟁시장의 일반 기금이 아니라 공공선이라는 미명 하에 운용주체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는 ‘적폐기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시행령의 개정과 함께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을 보유지분율에 관계없이 선진국 수준인 2-3%수준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시장경제에서 기업들은 경제적 지대를 추구하는 기회주의(opportunism)으로 연명하는 경제주체이다. 기업은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탐색하고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내야 한다. 성장하지 않으면 순간 퇴출이 다반사인 것이 기업 환경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외부적으로 공공성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거나 수익에 무관한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성장을 방해할 뿐 아니라 기금의 수익을 떨어뜨리는 직접적 간섭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최근 다보스포럼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