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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대한 ‘693’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발간자료534건
- 기업 관련 주요 법안 개정 :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 2021-02-10 ... 단결권만 강화되었다. 다. 대응방안 우리 협회는 비종사조합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①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②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③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 삭제 및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의 보완 입법을 건의했다. 기업단위에서는 해고자·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사업장 출입 등에 대비한 사규 및 보안 규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 내 장소나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명확히 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실질적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등 시설 및 정보 보호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범위(노동조합 사무실 한정 등), 출입 가능 시간 등을 규정하고 회사의 관리권이 제한될 수 있는 비종사조합원의 출입에 대한 포괄적 허용 등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가. 주요 내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요구 목적의 쟁의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사용자가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조업무 수행이 가능하다(제24조 제2항). 정부안과 개정 노동조합법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정부안은 근로시간면제자의 정의를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 규정했으나 개정법에서는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수정했다.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무효로 하고(제24조 제4항),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 지급할 ...
- 안전보건논평 2008-14호 : 산재 요양·재활제도의 개선 2008-08-07 ...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관 관리를 강화하였다.산재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및 제한조치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진료제한이 산재근로자의 요양에 심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제한을 갈음하여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산재의료기관이 산재근로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7) 특례 근로자 및 중·소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골프장 캐디 등 4개 부문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새로이 적용 확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중·소사업주의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는 출퇴근 중의 사고를 제외하고 시설물 하자 및 자해행위에 따른 재해까지 확대하였다. 다만, 자해행위는 매출부진 및 자금압박 등 사업의 경영이나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것이라면 업무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중·소사업주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및 충당에 ...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는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원하고, 원직에 복귀한 자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원한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사업주가 장해급여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3. 맺음말우리공단은 2005년 10월부터 찾아가는서비스(“희망드림서비스”)를 시행하여 산재근로자들에게 신속·공정한 요양·재활·보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조속히 직장·사회에 복귀하도록 ...
- 환노위 전체회의 결과보고 2009-12-14 【 주 요 내 용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현안질의- 권선택 : 한나라당 개정안은 원칙에서 후퇴, 합리적 대안마련 필요- 박준선 : 노조의 설립요건 강화 및 창구단일화 방식 입법화 필요- 이찬열 : 노사정 합의는 국제적 기준에 미부합, 향후 한미 FTA 인준시 분쟁가능성- 홍희덕 : 노사정 합의형식의 문제점 지적, 복수노조 유예는 헌법상 단결권 침해- 김재윤 : 전임자 급여지급시 사용자 처벌조항은 비상식적, 노사자율 강조- 박대해 :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 추가로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의 취지 유명무실, 신중한 검토 필요- 조원진 : 복수노조 시행이 대선 등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40개월 유예가 바람직, 6자 라운드테이블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최대한 합의점 도출 후, 고려○ 한편, 환노위는 신규법안 상정 및 대체토론 진행- 旣상정법안 대체토론(5건) : 고용보험법 3건, 근참법 2건- 신규법안 상정(6건) : 산재법 3건, 고용보험법 1건, 국가기술자격법 1건
- 2011 임금조정기본방향 2011-03-17 ... 제도의 문제점 (4) 2011년 최저임금 3대 과제【 참고 1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 및 문제점【 참고 2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 및 문제점【 참고 3 】노·사 임금인상 요구율 및 제시율 < 2011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에 비해 성장이 다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아랍 산유국들의 정세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국내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최근 물가상승을 빌미로 올해도 고율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성 증가를 초과하는 과도한 임금인상은 다시 물가상승 압박 요인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실질소득과 기업의 경쟁력이 동반 하락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금안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올해 임금조정에 대한 경영계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 권고하오니 임금안정 분위기를 전 산업계로 확산시키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올해 임금은 3.5%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단, 고임대기업은 가급적 3.5%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을 조정하여, 그 재원으로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대‧중소기업간 임금수준 격차가 최근 10년간 3배 이상 확대되어, 중소기업은 구직난 속 구인난과 숙련기술자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임금은 국민경제생산성을 감안, 3.5%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완화를 ...
- 경영권에 관한 연구 2006-04-25 < 목 차 >(2004년 9월 경총연구조사 자료) 90page1. 서론2. 경제활동에 관한 기본권으로서 경영권 개념의 실체1)현행 헌법상 경제질서의 기본원리2)재산권보장의 법리와 경제활동의 기초3)직업선택의 자유 법리와 경제활동의 기초4)계약자유 및 결사자유의 법리와 경제활동의 기초5)경영권의 근거실체 및 내용3.경영권과 협약자치의 한계 그리고 단체교섭권의 대상1)노동법과 노동시장2)협약자치의 한계3)협약자치의 한계와 경영권4)근로자측의 이해관계 고려를 위한 특별 절차4. 기업의 고용조정을 둘러싸고 발생한 노사분쟁에 대한 법적 평가1)기업의 고용조정에 관한 협약(고용안정협약)과 분쟁의 태양2)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 행위의 정당성3)정일해고 협의기준에 대한 의견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4)고용안정협약의 단체교섭 대상성과 이를 이유로 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5)고용안정협약에 따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쟁의 행위의 정당성 및 해고의 효력5. 요약 및 제언
- 국내·외 노동정책 및 학계 동향 (2011-9月) 2011-09-22
- 국내외 노동정책 및 학계동향(2011-6) 2011-09-16 ... 근로시간면제제도 폐지 ④ 사용자의 단협 해지권 제한 등 Ⅱ. 비정규직, 파견 등 고용 이슈 관련 1.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의 대안【민주당 비정규직특별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7.5)】 ○ 민주당은 비정규직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함. ①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② 도급과 파견 구별 기준 명시 ③ 불법파견시 즉시고용 의제 ④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⑤ 차별시정 신청주체,기간,비교대상 확대 ⑥ 최저임금 결정주체를 국회로 변경 등 2. 영국 파견법제의 현황과 과제 【한국ILO협회, 노사저널 6月】 ○ 영국은「근로자파견사업행위규칙(2003)」에 따라 파견근로를 규제하며, 최근 ⅰ) 불이익취급금지, ⅱ) 직업소개사업기준감독관의 수사권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임. 3. 차별시정제도의 법리적 검토 【전윤구 교수(경기대), 노사저널 6月】 ○ 불법파견기간에 대한 차별시정신청 허용에 대한 입법론을 제기하면서, 차별시정권자,대상,기간 등의 확대를 주장함. 4. 기간제근로의 갱신기대권(판례평석) 【전형배 교수(강원대),노사저널 6月】 ○ 갱신기대권 형성과 관련해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인 갱신절차 규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해야 함. Ⅲ. 근로관계 및 휴가 등 복지 관련 1. 일본의 연차휴가 취득현황과 과제【오학수 연구위원(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국제노동브리프 6月】 ○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평균 18일 정도이나, 실제 취득률(사용률)은 50%(8~9일 정도) 전후에 불과함(2010년 기준). 2. 회사분할로 인한 근로관계 이전의 요건【김동욱 변호사(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 기업의 노사관계와 지각된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 2010-10-11 최근 기업경영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가‘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노사관계는 좁게 생각하면 한 기업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로 간주할 수 있으나, 기업경영에 관한 이해관계자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과 종업원 뿐 아니라, 투자자, 소비자, 공급업자, 판매업자, 관련기관, 지역사회 등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한다. 기업의 노사관계는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식과 궁극적으로는 행동에까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사관계는 외국인 투자자의 글로벌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기피 요인으로 기업의 투명성과 지배구조,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등이 제시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외국인 기업체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01) 결과에서는 투자결정의 가장 큰 걸림돌로 불안한 노사관계가 지적된 바 있다.소비자들은 잦은 파업과 같은 비우호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기업(여기의‘기업’은 노사 전체를 지칭)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기업이미지 및 매출액 등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사관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지각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관한 기존 연구를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두 요인간의 관계를 살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10. 5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보고 2011-11-04 O 정동영, 이미경 의원 등 야당 의원은 삼성 백혈병과 관련, 9. 20 고용노동부 감사 당시 질의와 주장을 되풀이하며 근로복지공단의 항소 취하를 압박 O SC제일은행 관련 질의는 통역시간 소요 등의 문제로 성과주의 도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사 입장을 청취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홍영표 의원은 사측에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주문O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로 인한 산재승인률 감소 등 현행 산재제도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O 그 외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 진행상황,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퇴직연금 운용 관련 근로복지공단 준비상황 등이 논의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바랍니다.
- 기업윤리경영의 이해 2006-11-06 < 목 차 >1. 기업윤리경영의 이해2. 기업윤리경영의 필요성3. 기업윤리경영의 세계적 추이 이해4. 기업윤리경영의 구성요소와 유형5. 기업윤리경영의 발전단계6. 윤리위원회7. 국내기업의 기업윤리경영 현황8. 우리나라 기업윤리경영의 사례9. 기업윤리경영 관련조사10.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