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보도자료
공지사항
 
 
Home > 보도자료

  경총,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선방안 (기업승계 시 Case Study 포함) 발표  
작성자 :경제분석팀 | 등록일 : 2021-05-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경우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세율은 최대 60%로
“일본보다 높아 사실상 OECD 36개국 가운데 최고 수준”
- 경총,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선방안 (기업승계 시 Case Study 포함) 발표

  ■ 1억 유로(약 1,350억원) 가치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공제 후 실제 부담세액은 54개국 중 우리나라가 상속세 2위 (실효세율 40.5%), 증여세 1위 (실효세율 45.6%) < KPMG International >
  ■ 외국에 비해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 실제 현장에서 활용 어려워
  ■ 기업의 영속성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로 외국에 비해 불리한 상속세제 개선 필요.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로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해야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발표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선방안 - 기업승계 시 Case Study 포함」에 따르면,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60%로 OECD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제 후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도 분석대상 54개국 중 우리나라가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1억유로 가치 기업 상속 시)*.

      * 글로벌 회계법인 KPMG가 Case Study를 통해 전세계 54개국에서 자녀에게 1억 유로(한화 약 1,350억원) 가치 기업을 물려줄 때 실제 부담하는 상속・증여세액(공제 후)을 산출하여 비교・분석(2020년 기준, Global family business tax monitor, 2020.10)

  ❶ (OECD 36개국 중 13개국 상속세 없음) 13개국 중 11개국은 상속세 제도를 시행했다가 폐지했고, 상속세가 애초에 없었던 국가도 2개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으로 나타났다.

  ❷ (우리나라 직계비속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OECD 최상위권) 우리나라에서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까지 감안하면 명목 상속세율이 60%로 일본보다 높아 사실상 OECD 최고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직계비속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일본(55%)이 우리나라(50%)보다 높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중견기업, 대기업)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로 상속세 최고세율이 60%까지 높아짐.

     - 상속세가 있는 OECD 23개국 중 17개국은 자녀에게 상속할 때 세율을 낮게 차등 적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❸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 제도 실효성 저조)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일부로 한정되어 있고, 공제 요건도 외국보다 까다로워 실제 현장에서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제 대상] 일부 중소기업(자산 5천억원 미만) 또는 중견기업(상속 개시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한정

      ※ [사전・사후 요건]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및 지분 보유 의무가 있으며, 상속인은 7년간 대표이사로서 정규직 근로자 수(또는 급여) 유지, 지분 유지, 가업용자산 20% 이상 처분 금지, 업종 변경 금지 의무 등이 있음.

 < 기업승계 Case Study를 통한 상속세 부담 국제비교* >

    * KPMG International, Global family business tax monitor(2020.10) 분석 주요 내용

  ❶ [1억 유로(약 1,350억원) 가치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우리나라가 4,053만유로(실효세율 40.5%)로 분석대상 54개국 중 미국(실효세율 최대 44.9%)에 이어 2번째로 부담세액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KPMG 분석 주요가정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1억 유로 가치)을 자녀 1명에게 상속

     -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3,000만유로(실효세율 30%)를 초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3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분석대상 54개국 중 45개국*은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500만유로(실효세율 5%) 이하로 나타났다(첨부 1 참조).

         * 중국, 인도 등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0’인 국가 25개국 포함

        ※ [미국] 18개주(워싱턴DC 포함)에서 상속시 연방세(40%)에 더해 추가적인 세금(주세, State Tax)을 부과하고 있음(나머지 33개 주는 연방세만 부과). 동 자료의 미국 사례는 연방세(Federal Tax)와 주세(State Tax)를 동시에 적용해 미국에서 세율이 가장 높은 주를 가정하여 계산한 것으로 추정

        ※ 명목 상속세율이 높은 국가 중 일본은 2020년 KPMG 자료 분석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 같은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복잡한 요건을 모두 만족(KPMG 가정 기준)하는 중소기업을 가정한 것이다. 대기업은 이러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20%)까지 있어(중소기업을 가정한 동 Case Study에는 미반영), 대기업의 경우 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세율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❷ [1억 유로(약 1,350억원) 가치 기업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실제 부담하는 증여세액은 우리나라가 4,564만유로(실효세율 45.6%)로 분석대상 54개국 중 부담세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❸ [1천만 유로(약 135억원) 가치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0원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이는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복잡한 요건을 대부분 만족하는 중소기업을 가정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현실적으로 이 같은 경우는 흔치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상속세 명목세율뿐 아니라 공제 후 실 상속세액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높은 상속세율과 더불어 자녀 상속 시 세율인하와 같은 기업승계 지원제도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우리 기업의 영속성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있는 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값은 26.5%(2020년 기준)

  ○ 특히 “2019년 세법 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사전․사후 요건이 해외 국가에 비해 까다로워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적하며,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가 필요하고, 상속세 과세방식도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등 전반적인 상속세제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hwp   첨부1.pdf

  목록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고객센터 활용가이드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