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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정부 제출  
작성자 :고용정책팀 | 등록일 : 2021-05-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경총,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정부 제출

- 제도 시행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해 적용직종은 최소화
- 고용보험료 분담비율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75%, 사업주 25% 차등화
- 보험료 상한선은 평균보험료의 2배 수준으로 합리화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4월 28일 고용부에 제출했다.

    * 주요내용 :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에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료 균등 부담(특수형태근로종사자 50%+사업주 50%), 고용보험료 상한액(평균보험료의 10배 이내) 설정

□ 경총은 “고용부의 입법예고안은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종사자’)의 직종을 지나치게 많이 선정하여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이 우려되며, 종사자와 사업주 간 관계가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고용보험 분담비율(50% : 50%)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 가입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평균보험료의 10배 수준’으로 하는 것은 너무 높아 사실상 상한으로서 의미가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 경총은 고용부에 ❶ 제도 시행 초기 적용직종 최소화(or 규제 재검토 기한 명시), ❷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종사자 75% : 사업주 25%), ❸ 고용보험료 상한선 합리화(평균보험료 2배 수준)를 요청했다.

 ❶ (적용직종 최소화) 산재보험이 종사자 적용직종을 12년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한 점을 고려하면 고용보험도 종사자 직종의 관리 가능성, 적용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적용직종을 최소화해야 한다. 고용부 입법예고안대로 종사자의 14개 직종을 일괄 도입한다면 일정 기간(例. 3년) 후 적용 범위 규제를 재검토하는 조치를 같이 도입해야 할 것이다.

     *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직종 추이(개, 연도별 적용직종 총 개수)
       : 4(‘08)→ 6(‘12)→ 9(‘16)→ 14(‘20)→ 15(‘21)

 ❷ (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종사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역시 근로자와는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산재보험이 종사자에 대해 근로자와 자영업자 분담비율의 중간수준(50%)에서 설정한 점, 실업이 대부분 종사자의 자발적 사유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고용보험 분담비율은 75%(사업주는 25%)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 산재보험 분담비율 : (근로자) 0%+(사용자) 50%, (자영업자) 본인 100%
       ⇒ (종사자) 50%[근로자(0%)와 자영업자(100%)의 중간]+(사업주) 50%

     ※ 고용보험 분담비율 : (근로자) 50%+(사용자) 50%, (자영업자) 본인 100%
       ▸ 입법예고(안) : (종사자) 50%+(사업주) 50%
       ▸ 경영계(안) : (종사자) 75%[근로자(50%)와 자영업자(100%)의 중간]+(사업주) 25%

 ❸ (보험료 상한선 합리화) 보험료 상한선을 적용했을 때 이를 적용받는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은 확보되어야 제도 도입의 의미가 있는데, 입법예고안의 상한선(평균보험료의 10배 수준)은 너무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에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연금의 상한선* 수준을 준용하여 2배로 설정하고, 향후 상한선 수준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236만원, 상한액은 486만원으로 2배 수준이며, 가입자의 13.7%가 상한액 적용(‘19년 기준)


< 경영계 의견 주요 내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 제도 시행 초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직종 최소화(or 규제 재검토 기한 명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75%, 사업주 25%

 - 고용보험료 상한선 합리화 : 평균보험료의 2배 수준 


    [경총_보도자료] 첨부 1.hwp   [참고]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대한 경영계 의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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