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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식 경총 회장,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에게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기탁에 대한 한국 경영계 입장 전달  
작성자 :국제협력팀 | 등록일 : 2021-04-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손경식 경총 회장,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에게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기탁에 대한 한국 경영계 입장 전달

■“ ILO 핵심협약 비준 기탁 이후 발효까지 1년 동안,
     노사 간 힘의 불균형 해소와 제도 개선을 위해 사회적 대화 이어갈 것 ”
  -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법개정 과정에서 경영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 강화된 노동권에 상응해 사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보완입법 필요
  - 이를 위해,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필요성 강조
  - 핵심협약 비준이 협력적 노사관계와 선진적 법제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

■ 코로나19 충격, 기존 고용형태와 노사관계 변화 불가피 …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조속한 경제위기 극복과 실업문제 해결 가능
  -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新산업 부상하고 기존 산업구조 재편 중,
    노사정이 기득권 내려놔야 이러한 파괴적 변화(disruptive change)에 대응 가능 
  -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이 가능한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 ILO도 획일적 기준이 아닌, 각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길 당부


■ 정부가 4월 20일 국제노동기구(ILO)에 3개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손경식 회장이 가이 라이더(Guy Ryder) ILO 사무총장에게 한국 경영계 입장을 서한을 통해 전달했다.
     *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그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킬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을 사회적 대화와 법개정 과정에서 적극 개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 또한, “2019년 WEF 평가에서 141개국 중에서 130위를 기록할 정도로 한국의 노사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노사정 간 충분한 의견조율과 합의없이 핵심협약이 발효되면, 향후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걸림돌이 될 것이며 국내 노사관계와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 손경식 회장은 개정 노조법과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핵심협약 발효까지 1년 동안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보완입법을 통해 강화된 노동권에 상응하여 사용자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 손경식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산업,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거에 만들어진 규제를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손 회장은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없는 충격으로 파괴적 변화(disruptive change)를 겪으며 新산업이 부상하고 기존 산업구조는 재편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전통적인 고용형태와 노사관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덧붙여,“전 세계 실업, 빈곤 그리고 불평등의 근본적인 해법은 일자리이며,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코로나19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손경식 회장은 끝으로 한국 경영계를 대표해 코로나19 경제 및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ILO 사무총장과 사무국에 감사를 표하며, 경총도 이번에 비준된 핵심협약들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하게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 기탁에 대한 경총 회장 서한 발송.hwp   [참고] ILO 핵심협약 비준 기탁에 대한 경총 회장 서한(국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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