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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노조법 시행령(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건의  
작성자 :노사관계법제팀 | 등록일 : 2021-04-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경총, 노조법 시행령(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건의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장치 필요”

■ 경총은 개정된 노조법과 관련해 법시행(7. 6) 이후 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확대 등 보완방안을 시행령에 반영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함.

< 주요 건의 내용 >

-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은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규정
-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업장 출입은 사용자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나 노조사무실에 한해 허용
-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에 맞춰 교섭대표노조의 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 노조가 설립신고 이후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노조의 설립신고 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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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4월 16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 경총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종사근로자 용어 반영 등과 같이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하위법령에 기술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들만 담았을 뿐, 개정 노조법이 산업현장의 혼란 없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개정 노조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규정의 일부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경총은 주요 사항으로 ①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②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확대, ③ 노조설립신고제도 보완, ④ 사업장 점거 신고 등을 요청했다.

① 개정 노조법으로 인해 기업별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 질서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노조사무실 이외의 장소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
 
 ○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근로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은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규정(노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신설).

 ○ 사용자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나 노조사무실에 한해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도록 규정(노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 신설).

 ○ 비종사근로자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수 있는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개정 노조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노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신설).

② 개정 노조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기존 2년 → 3년)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3년인 경우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로 규정(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제1호).

 ○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로 규정(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제2호).

③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설립신고 이후 사후적으로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한 노조가 행정관청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고 노조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노사간 혼란이 초래될 수 밖에 없음.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사후적으로 반려사유가 발생한 노조의 설립신고 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 노조가 설립신고 이후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시정조치를 하고,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노조설립신고 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

④ 개정 노조법에 신설된 쟁의행위 기본원칙인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당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점유 배제상태를 조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 개정 노조법 제37조 제3항을 위반해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이뤄질 경우, 사용자가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노조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경총_보도자료] 경총, 정부 노조법 시행령(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건의.hwp   [첨부]노조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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