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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6.7%인상, 의료수가 2.9%인하』  
작성자 :홍보실 | 등록일 : 2002-02-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3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6.7% 인상하고 4월부터 의료수가는 2.9% 인하하기로 의결하였다. 2월 27일 오전에 개최된 제 7차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험료 인상과 관련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하에서 당초 계획했던 9%인상안을 하향조정하여 6.7% 보험료 인상으로 의결하였다. 또한 모든 경제 주체가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해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료수가를 2.9%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더불어 향후 재정절감을 위한 대책을 위원회 명의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경영계 등 가입자 대표들의 요구에는 미흡한 수준이지만 당초 가입자부담 증가만으로 보험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던 정부입장이 크게 변화된 것으로서 기업과 근로자들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2년 보험료·수가 의결내용 발표문>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02년도 보험료와 수가를 조정하기 위해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7차례의 전체회의를 갖고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과 적자에 대한 건강보험 주체간 고통분담 방안, 보험재정 운영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토론을 하였다. 건강보험재정문제는 복합적인 여러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건강보험 모든 주체들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여 보험료와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 조속히 재정안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기조하에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보험료는 농어민 등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당초 정부가 제시한 9% 인상안에서 6.7%수준으로 낮추어 조정하였다. 의료수가에 대해서는 의약계에서는 수가동결이 사실상 인하효과가 있다며 수가동결을 주장하였고, 가입자와 공익대표들은 일정폭 인하를 주장한 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부득이 투표를 통해 현행보다 2.9% 낮추도록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이러한 재정안정 노력과 병행하여 다음 사항을 정부에 촉구하고 위원회에서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앞으로 수가조정소위원회에서 상대가치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조기에 조정 방안을 강구한다. 2.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약품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약제비 절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한다. 3.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한다. 2002년 2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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