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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의 불법 총파업에 대한 경제계 성명문  
작성자 :홍보실 | 등록일 : 2002-02-2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지금, 온 국민과 기업들은 월드컵 및 부산아시안게임, 6월 지방선거 및 12월 대선 등 국가적인 대사를 앞두고, IMF 이후 우리 경제의 회생에 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공공부문 노조가 공기업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며 불법파업에 돌입하고, 민주노총 산하 일부 사업장노조까지 불법 동조파업에 돌입한 것은 경제회복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국민적 의사에 반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내 초유의 공기업 3사 노조 공동파업은 그 투쟁양태가 초법적 불법성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을 볼모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최악으로 만들고 수출 등 산업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끼쳐 대외신인도를 심각히 훼손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사태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경제계는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입장을 호소하는 바이다. 첫째, 노동계는 국민의 생활을 담보로 무조건적으로 불법파업에 돌입하여 실력으로 사안을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경제와 법질서 등 국가기반 자체를 흔들고 나아가 국민의 안녕과 편의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명심하고 불법 총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회복 및 공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노동계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파업으로 인해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또다시 지연된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추진해왔던 경제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우리 경제의 회복도 또다시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공기업 3사 노조가 금번 총파업의 배경으로 주장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철회나 해고자 복직문제는 노사교섭이나 노정간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기타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안은 파업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서 결코 불법파업의 명분이 될 수 없다. 특히, 공공부문 문제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반기업노조들에 까지 불법 총파업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노동계의 행태는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선량한 일반 근로자들을 희생해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전체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서슴치 않는 극단적 이기주의적 노동운동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노동계가 명분 없는, 국민 전체를 위협하는 불법 총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둘째, 정부는 금번 불법파업이 금년 한해의 노사관계 안정 뿐만 아니라 경제회생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임을 심각히 인식하고, 다소의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번 기회를 불법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만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함을 유념해야 한다. 현재 노동계가 일반 국민 및 다수의 선한 근로자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불법파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올해 대선 및 월드컵 등 국가 대사를 앞두고 정부를 시험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금번 공공부문 총파업에 대한 대응자세에 따라 올해 노사관계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에 유념하여 법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조기수습이라는 명분에 집착한 문제해결이 이 같은 불법파업의 연례행사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상기하고, 금번 파업이 올해 노사관계의 방향을 결정 짓는 파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공권력 투입을 포함해 원칙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본 사안에 엄정하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 셋째, 노동계도 이제는 투쟁만능주의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협력적 관계로 노선을 재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은 국민 모두가 경제회복과 국가대사의 성공적인 수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특히, 노동계는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역행하는 투쟁적 운동노선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음을 인식하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명분있는 노동운동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무원칙한 조기수습이 가져왔던 폐해를 거울삼아 다소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정부의 원칙적인 대처만이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정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이다. 끝으로 경제계는 노동계의 불법 총파업에 원칙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노사관계 원칙을 저해하고, 경제안정을 해칠 수 있는 어떠한 불법행동과도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2002년 2월 26일 대 한 상 공 회 의 소 전 국 경 제 인 연 합 회 한 국 무 역 협 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 국 경 영 자 총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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