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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5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작성자 :홍보실 | 등록일 : 2002-02-2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정부가 2. 22「사회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2. 25 예정된 공공부문 파업과 관련하여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고 노동계의 불법파업시 강력하게 대응키로 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한다. 공기업 민영화는 우리 경제회복 및 공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논의와 협상 대신 국민의 생활을 담보로 무조건적으로 불법파업에 돌입하여 실력으로 사안을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경제와 법질서 등 국가기반 자체를 흔들고 나아가 국민의 안녕과 편의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집단이기주의와 실력행사로 점철된 불법파업에 온 국민이 등을 돌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동계의 무분별한 파업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서, 이같은 기만행위에 우리 국민들이 또다시 희생되는 결과가 발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노동계가 일반 국민 및 다수의 선한 근로자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불법파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올해 대선 및 월드컵 등 국가 대사를 앞두고 정부를 시험하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만큼, 정부는 금번 공공부문 총파업에 대한 대응자세에 따라 올해 노사관계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에 유념하여 법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조기수습이라는 명분으로 무리한 양보나 이면합의를 통해 노사관계를 왜곡하는 등 당장의 불안이나 부실을 미봉책으로 막으려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쪼록 정부는 금번 2. 25 공공부문 파업이 노동계의 2월말 투쟁에 기폭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올해 노사관계의 방향을 결정 짓는 파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본 사안에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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