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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5765
[판례] 대법원 갱신기대권 관련 판례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 종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임(대법 2016. 11....
[판례] 채용공고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언급했는데 거절한 것은... 2016.11.07
[판례] 저성과자 해고관련 판례 2016.10.17
 
중노위 2008부해933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미로서의 해고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2009.2.12, 중노위 2008부해933)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한지 한달이 되지 않은 수습시점에 근로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야기하였고, 근무불량에 대한 주민의 항의로 주의 및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고, 더욱...
근로자 스스로의 퇴직의사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처리한 것은 사용자... 2009.10.09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20... 2009.10.09
 
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인 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상여금과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질 의】 ○ 단체협약을 갱신하면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였는데, 상여금의 지급 기준이 통상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과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순환오류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의 계산방법 【회 시】 ○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소정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1995-06-13)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심의 판단대상 범위를 살펴본다.
이 사건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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