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 종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임(대법 2016. 11.... |
|
 |
 |
|
|
 |
|
|
 |
|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한지 한달이 되지 않은 수습시점에 근로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야기하였고, 근무불량에 대한 주민의 항의로 주의 및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고, 더욱... |
|
 |
|
|
|
 |
|
|
 |
 |
【질 의】
○ 단체협약을 갱신하면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였는데, 상여금의 지급 기준이 통상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과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순환오류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의 계산방법
【회 시】
○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