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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의 9차례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분류
집단적 노사관계 >부당노동행위
사건일자
2009-01-19
사건번호
중노위 2008부노220
요지
단체교섭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용자가 항만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하역업무에 종사케 하는 것으로 보아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에 해당하고 복수노조에 대하여는 이 사건의 경우 기존 기업별 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한 일용근로자들이 새로운 연합노조에 가입한 형태이고, 독립된 단체인 지부ㆍ분회를 설치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노조법 부칙상의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2차례의 단체교섭은 이 사건 사용자들이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채 종료되고, 7차례의 교섭요구는 아무런 답변 없이 교섭에 참석하지 않은 점은 사회통념상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단체교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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