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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단체협약상의 징계 시효기간 도과 여부 :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부당노동행위 여부

분류
집단적 노사관계 >부당노동행위
사건일자
2008-11-04
사건번호
중노위 2008부해623 / 부노157
요지
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의 양정과다로 인한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재심의 절차를 통하여 그 양정을 정직 1개월로 변경한 것이므로 이를 이중징계이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단체협약상의 징계 시효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새로운 징계처분이 아니라 단체협약 상의 시효기간(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결정된 해고의 내용을 이후에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 시효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호이스트 전원 차단, 제품 포장 작업 방해, 동료 폭행 및 자재 보급 방해 등으로 자동차 생산라인이 한 시간 정도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 및 양정에 재량권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부당노동행위 여부
부노행위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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