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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위임 범위를 벗어난 특별협약에 의한 퇴직 처리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분류
집단적 노사관계 >단체교섭
사건일자
2007-06-08
사건번호
중노위 2006부해1139
요지
단체 교섭에 관한 권한이라 함은 사실적 의미의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측 교섭대표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의 위임 범위인 단체교섭권을 넘어 정년을 60세에서 54세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하는 특별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별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가 특별협약상의 정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2006. 6. 30.자 정년퇴직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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