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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분류
집단적 노사관계 >부당노동행위
사건일자
2007-09-12
사건번호
중노위 2007부해183
요지
근무시간 중 개최된 노동조합의 권역별 임시총회를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근태협조 요청을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임시총회에 참석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징계양정에 관해서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로 보기 힘들다.
따라서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에 참석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무단결근 등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바, 정당한 쟁의행위를 전제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성립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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