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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조의 결의 또는 지시 없이 행한 회사정문 앞 1인 시위,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분류
집단적 노사관계 >부당노동행위
사건일자
2006-10-04
사건번호
중노위 2006부노36
요지
근로자들이 비록 노조의 결의 또는 지시 없이 정문 앞 1인 시위,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음.
다만, 유인물 배포 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일부 사실을 과장하는 등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다하더라도 징계해고를 한 것은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가 기업 질서에 미친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한 이상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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