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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례의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한 것은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분류
집단적 노사관계 >부당노동행위
사건일자
2006-08-01
사건번호
2006부해136/부노30
요지
<부당정직 : 초심유지, 부노 : 일부취소(일부인정)>
․부당정직 부분 : 초심판정요지와 동일
․부당노동행위부분 : 이 사건 사용자가 13차례의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자격문제, 교섭권한 및 회사사정 등을 이유로 수차례 교섭일자를 연기하고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하여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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