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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노동법률정보 > 재결례 > 개별적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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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조합원이 노조위원장을 부정선거로 고발한 행위 등은 조합활동이 아니라고 본 사례 2001-01-15 중노위 2000부노 128
370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전보명령 및 파면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2001-01-15 중노위2000부노 123
369 노조 임금교섭위원이 교섭기간동안 전임근무 합의없이 근무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으로 본 사례 2001-01-11 2000부노 137, 부해 537
368 노조위원장 선거 직전에 과거 징계전력 및 경미한 잘못을 이유로 해고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본 사례 2001-01-09 중노위 2000부노 132, 부해 514 )
367 1. 주휴일 노조집회를 저지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사례 2000-12-22 중노위 2000부노129
366 2. 주휴일 노조집회를 저지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사례 2000-12-22 중노위 2000부노129
365 사옥내 불법집회를 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2000-12-22 중노위 2000부해 530, 부노 135
364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00-12-19 (내용에 입력)
363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에 관한 사규 미준수, 회사에 관한 진정ㆍ고소ㆍ고발 등을 남발한 경우 회사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0-12-18 중노위 2000부노139,부해549
362 노조집행부에 반대활동을 하는 근로자가 직장복귀 명령에 불응하자, 회사가 결근처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0-12-14 중노위 2000부노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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