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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노동법률정보 > 재결례 > 개별적근로관계

 
    노조설립/운영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조정/중재   부당노동행위   노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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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사용자가 계속 근무를 종용하는 등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2001-03-27 중노위 2001부해22
380 노조 부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멀리 떨어진 회사의 다른 공장으로 전보(파견)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본 사례 2001-03-26 중노위 2000부노 164, 부해 636
379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근무에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직장폐쇄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01-03-23 중노위 2000부노152
378 해고 후 복직된 노조위원장의 자격을 인정치 않고 단체교섭을 거부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본 사례 2001-03-20 중노위 2000부노170
377 파업참여자에게는 배차를 거부하고 정상근무를 원하는 조합원에게만 배차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2001-03-15 2000부노 161, 부노 162
376 조합원이 노동조합 제명처분에 항의하기 위한 단체행동에 대하여 사용자가 복무기강 확립차원에서 노무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1-02-20 2000부노134
375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해고가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 2001-02-15 중노위 2000부노145,부해577
374 노조간부의 대표이사 퇴진요구 및 관련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01-02-06 중노위 2000부노130,부해502
373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본 사례 2001-01-30 중노위 부노 2000 ,부노78
372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캐디들의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사례 2001-01-19 중노위 2000부노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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