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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노동법률정보 > 재결례 > 개별적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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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노동조합설립과 동시에 행한 전보와 보직변경 등 인사명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01-04-20 중노위 2001부노 5
390 1. 복수노조 인정 및 단체교섭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주도한 조합간부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1-04-19 중노위 2000부해550,560,부노143
389 2. 복수노조 인정 및 단체교섭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주도한 조합간부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1-04-19 중노위 2000부해550,560,부노143
388 1. 보험모집인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2001-04-16 (내용에 입력)
387 2. 보험모집인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2001-04-16 (내용에 입력)
386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는 비록 반노조의사가 추정된다 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01-04-13 서울행법 2000구20720
385 2. 사용자가 연가를 불허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민주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방해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한 부 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01-04-11 중노위 2000부노153
384 1. 사용자가 연가를 불허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민주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방해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01-04-11 중노위 2000부노153
383 노조 대의원이 사용자측의 요청으로 업무 미복귀 근로자를 설득하러 간 행위를 노조 활동으로 보지 않은 사례 2001-04-04 중노위 2000부노169
382 비조합원인 근로자가 해고처분을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고 본 사례 2001-03-28 중노위 2000부노 155, 부해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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