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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노동법률정보 > 재결례 > 개별적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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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유니온숍 협정하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었음을 이유로 사용자가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01-06-11 중노위 2001부노31,부해127
400 사용자가 종전 관례와 달리 노조전임자의 출근시간을 앞당기도록 강요한 행위 등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본 사례 2001-06-01 중노위 2001부노25
399 근로자들의 반조합적인 집단행동이 사용자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경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본 사례 2001-05-30 중노위 2001부노33
398 Ⅱ. 단체교섭시기에 정당한 이유없이 노조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01-05-23 중노위 2001부해42,부노7
397 Ⅰ. 단체교섭시기에 정당한 이유없이 노조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01-05-23 중노위 2001부해42,부노7
396 임의단체를 결성하여 노조와 별도로 단체행동을 한 근로자를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2001-05-17 중노위 2001부해 76, 부노 15
395 1.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비연고 지역권으로의 전보발령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01-05-08 중노위 2000부노156
394 2.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비연고 지역권으로의 전보발령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01-05-08 중노위 2000부노 156
393 노동조합 간부와 싸움을 하고, 파출소에 연행되어 회사를 비방한 행위에 대한 경위서 제출지연 등을 사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01-05-07 중노위 2001부노 8
392 노조간부를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2001-04-27 중노위 2000부해 640, 부노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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