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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노동법률정보 > 재결례 > 개별적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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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운송수입금 지연, 무단결근 및 피켓시위 등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노동조합의 결의없이 근로자 개인의 행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부당노동행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01-07-09 중노위2001부해212,부노55
410 이력서에 학력 및 경력을 누락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개인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01-07-09 중노위2001부노37,39,부해151
409 선원으로 고입되기 전에는 노동조합원의 자격이 없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01-07-09 중노위2001부노41
408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01-07-05 중노위2001부해178
407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1-06-25 중노위 2001부노 20, 부해 88
406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일 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2001-06-22 중노위 2001부노 42, 부해 173
405 단체협약에 노동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를 유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노동쟁의기간 중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을 부당 정직으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본 사례 2001-06-18 중노위 2001부노 63, 부해 227
404 회사의 업무지시 및 명령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2001-06-15 중노위 2001 부해 132,부노 32
403 1.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직발령한 것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으로 인정한 사례 2001-06-12 중노위 2001부노45,부해182
402 2.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직발령한 것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으로 인정한 사례 2001-06-12 중노위 2001부노45,부해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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