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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노동법률정보 > 재결례 > 개별적근로관계

 
    노조설립/운영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조정/중재   부당노동행위   노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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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구성작가 등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성실교섭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02-03-15 중노위 2001부노 201
420 산별노조의 분회는 단협 해석 등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없고, 초심 당사자가 아닌 노조는 재심요청 당사자가 될 수 없어 각하한다는 사례 2002-02-24 중노위 2001단협8
419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을 부당해고로 인정하면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2002-01-29 중노위 2001노227 및 부해739
418 레미콘 사업주와 신청인들간에 체결한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이 재계약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해지된 경우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02-01-25 중노위 2001부노208, 2001부해680
417 회의록 제16조 중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상급단체 파견자 4명은 전임을 별도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상급단체에 파견되어 있는 4명은 전임을 별도로 인정하되, 전임기간은 그 임기 내로 한다"로 해석한 사례 2002-01-16 중노위 2001단협7
416 사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더라도 법률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인정될 수 없으면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의 당사자로 부적합하여 각하처리한 사례 2001-12-29 중노위2001부해430 및 부노128
415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해태하거나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1-12-28 중노위 2001부노138
414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노조설립신고된 이틀 후에 노조간부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사례 2001-09-13 중노위 2001부노78,부해259
413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징계해고하였을 것이다'라는 정황만 가지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2001-09-10 중노위 2001부노48
412 1. 당해 근로자가 아닌 개별 조합원은 사용자의 노조활동 지배·개입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01-07-09 중노위2001부노37,39,부해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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