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입법정보
판례
재결례
행정해석
헌재결정
 
 
 
Home > 노동법률정보 > 재결례 > 개별적근로관계

 
    노조설립/운영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조정/중재   부당노동행위   노사협의회
  기타

 
 
431 서약서 작성 요구가, 거부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사례 2002-10-22 지노위 2002부노102
430 인신 공격 등의 내용이 일부 있더라도 노조의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근무시간 종료 이후에도 차단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사례 2002-10-20 지노위 2002부노112
429 사립학교 교원도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객관적인 사유 없이 전교조 조합원 활동을 혐오하여 징계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본 사례 2002-10-14 중노위 2002부노179
428 사용자가 노조와 합의 없이 연봉제를 도입하여 임금이 삭감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2002-09-10 중노위 2002부노128
427 상급관청으로부터 '한교조가 전교조에 교섭권을 위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회시를 받은 이유만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사례 2002-08-26 지노위 2002부노20
426 단체협약상 '팀장이상, 총무, 인사, 회계, 노무 담당자'를 사용자로 규정한 경우, 회계직종 담당자도 사용자로 본 사례 2002-07-26 중노위 2002단협4
425 거소지가 아닌 주소지로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보낸 점을 들어 징계결의를 무효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002-06-28 중노위 2002부노136 및 부해291
424 전교조 조합원이란 이유로 그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해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사례 2002-06-03 중노위 2002부해60, 2002부노8
423 재계약을 신청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이를 거부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002-03-26 (내용에 입력)
422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파업에 적극 가담한 자들에 대한 정직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02-03-19 중노위 2001부노258·부해 872
첫페이지 이전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페이지  마지막페이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고객센터 활용가이드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