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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노동법률정보 > 재결례 > 개별적근로관계

 
    노조설립/운영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조정/중재   부당노동행위   노사협의회
  기타

 
 
441 학습지교사의 계약해지 및 복수노조 상태에서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003-06-12 중노위 2003부노49
440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근로자가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한 것은 이유있다고 본 사례 2003-05-16 중노위 2003기타2
439 노조 내 양 분파간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03-03-14 중노위 판정, 2002부노271
438 공장이전을 반대ㆍ저지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여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고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라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003-02-14 (내용에 입력)
437 노조를 결성하자마자 조직형태 변경 권유,대기발령 등에 이어 구체적 사유 없이 해고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본 사례 2003-02-13 중노위 2002부노248, 2003부해646
436 쟁의가담을 이유로 연장근로 배제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본 사례 2003-02-07 중노위 2002부노263
435 하역회사와 항운노조원은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나, 그 (유사)관계가 가까운 과거에 있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사례 2003-02-05 중노위 2002부노218
434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조합규약을 유권해석하여 대의원선거에 개입한 경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본 사례 2003-01-29 중노위 2002부해666,부노255
433 비조합원과 달리 조합원에게만 승무시간을 엄격히 통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사례 2003-01-15 중노위 2002부노195
432 근로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척기간(부당노동행위 발생일로부터 3월)이 경과되었어도 구제신청이 각하된다고 본 사례 2002-12-13 중노위 2002부해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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