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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노동법률정보 > 재결례 > 개별적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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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부당해고로 판결된 노조간부를 조합원자격이 없는 기획실장으로 복직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00-12-13 중노위 2000부노 110
360 사업장 내에서 직장 상사에게 폭언 및 폭행하여 징계강등한 것은 부당노동해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2000-12-10 중노위 99부노185
359 1.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00-12-08 중노위 2000부노78
358 2.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00-12-08 중노위 2000부노78
357 수습기간 중 일방과실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불성실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0-12-07 중노위 2000부노 115, 부해 440
356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정당한 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0-11-29 중노위 2000부해 437, 부노 114
355 단체협약 정년규정을 위반한 퇴직처리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00-11-28 중노위 2000부해415
354 대기발령에서 '정직'처분을 받은 근로자에게 정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기장소를 사무실에서 자택으로 변경하여 대기발령한 경우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00-11-28 중노위 2000부노 94, 부해 361
353 근로자가 업무도급계약에 의해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부당노동행위금지규범의 수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00-11-28 중노위 2000부노 95
352 업무수행능력 부족 및 불법유인물배포(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최하위등급 인사평정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사례 2000-11-27 중노위 2000부노 100, 부해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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