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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노동법률정보 > 재결례 > 개별적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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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노조와해 목적으로 폐업결의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05-09-26 중노위 2005부노19등
450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관행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 추가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해석권한 범위외에 있다고 본 사례 2005-09-13 중노위 2005단협3
449 파업기간 중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조합탈퇴원서를 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05-09-02 중노위2005부노54
448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중이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직위해제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사례 2005-06-15 2005부해 38, 136 병합
447 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 배치전환을 행한 것이라 주장하나 실질적으로는 노조지부설립을 주도하고 지부장으로서 적극 활동해 온 점 등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사례 2004-05-18 중노위2003부노269,2003부해830
446 CCTV 봉인 이후 운송수입금 절취 등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는 부노동행위에 의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2004-04-12 (내용에 입력)
445 정기순환전보로 인하여 조합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어 전보에 불응 전보지로 출근하지 않을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본 사례 2004-03-09 (내용에 입력)
444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본 사례 2004-01-06 중노위 2003부노 107
443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할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사례 2003-12-29 중노위 2003부노 109
442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 및 본안 판결로 회사 출입을 할 수 없는 경우, 근무정지 조치 중단 및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2003-12-10 중노위 2003부노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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