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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보험모집인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2001-04-16 (내용에 입력)
3 2. 보험모집인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2001-04-16 (내용에 입력)
2 운전직으로 입사한 노조전임자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00-10-18 중노위 2000부해 349, 부노 89
1 사용자의 행정소송 취하로 재심판정사건에 대한 긴급이행명령 신청의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2000-09-05 중노위 2000기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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