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입법정보
판례
재결례
행정해석
헌재결정
 
 
 
Home > 노동법률정보 > 재결례 > 집단적노사관계

 
    노조설립/운영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조정/중재   부당노동행위   노사협의회
  기타

 
 
25 공장이전을 반대ㆍ저지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여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고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라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003-02-14 (내용에 입력)
24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파업에 적극 가담한 자들에 대한 정직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02-03-19 중노위 2001부노258·부해 872
23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근무에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직장폐쇄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01-03-23 중노위 2000부노152
22 조합원이 노조위원장을 부정선거로 고발한 행위 등은 조합활동이 아니라고 본 사례 2001-01-15 중노위 2000부노 128
21 '공장장교체 등'을 요구하며 집단적으로 작업 거부한 근로자중 미복귀 근로자만 면직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00-08-21 중노위 2000부해266
20 조합원의 의견수렴 없이 노조 위원장 단독으로 실시한 쟁의행위를 불법쟁의로 본 사례 2000-07-21 중노위 2000부해203,부노48
19 미8군내에서 합법쟁의중 출입증을 압수당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본 사례 2000-06-05 중노위 2000부해 68, 부노 17
18 분할·합병과 관련한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00-05-22 중노위 2000부노 9, 부해 29
17 법원의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전면파업을 강행한 노조간부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1999-12-28 중노위 99부노 132 및 99부해 515
16 폭력을 수반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1999-12-13 중노위99부노131
첫페이지 이전페이지   1  2  3  다음페이지  마지막페이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고객센터 활용가이드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