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입법정보
판례
재결례
행정해석
헌재결정
 
 
 
Home > 노동법률정보 > 재결례 > 집단적노사관계

 
    노조설립/운영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조정/중재   부당노동행위   노사협의회
  기타

 
 
14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관행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 추가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해석권한 범위외에 있다고 본 사례 2005-09-13 중노위 2005단협3
13 회의록 제16조 중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상급단체 파견자 4명은 전임을 별도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상급단체에 파견되어 있는 4명은 전임을 별도로 인정하되, 전임기간은 그 임기 내로 한다"로 해석한 사례 2002-01-16 중노위 2001단협7
12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01-07-05 중노위2001부해178
11 단체협약 정년규정을 위반한 퇴직처리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00-11-28 중노위 2000부해415
10 일용직기사에게 정규직기사와 같은 단체협약을 비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00-07-18 중노위 2000 부노 3
9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단체협약의 정년조항이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00-04-06 중노위 2000부해2
8 지방노동위원회가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중재재정 한 것은 월권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1997-01-20 중노위 96중재재심9
7 단체협약에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탈퇴자에 대해 당연히 사업주에게 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995-12-01 중노위 95부노 139
6 근로조건의 승계에 관한 당사자간 약정은 기존 회사의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만의 승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1989-04-11 중노위 89부노 19
5 사업장 및 사업주가 변경하였더라도 기존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되므로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은 위법이나 월권이 아니노동조합원 16명 중 3분의 1 이상인 8명이 동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고자 서울특별시장에게 1984-04-18 중노위
첫페이지 이전페이지   1  2  다음페이지  마지막페이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고객센터 활용가이드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