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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노동법률정보 > 재결례 > 집단적노사관계

 
    노조설립/운영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조정/중재   부당노동행위   노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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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단체교섭 위임 범위를 벗어난 특별협약에 의한 퇴직 처리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07-06-08 중노위 2006부해1139
9 상급관청으로부터 '한교조가 전교조에 교섭권을 위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회시를 받은 이유만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사례 2002-08-26 지노위 2002부노20
8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해태하거나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1-12-28 중노위 2001부노138
7 해고 후 복직된 노조위원장의 자격을 인정치 않고 단체교섭을 거부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본 사례 2001-03-20 중노위 2000부노170
6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본 사례 2001-01-30 중노위 부노 2000 ,부노78
5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캐디들의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사례 2001-01-19 중노위 2000부노102
4 1. 교섭기간 중 교섭위원 징계에 반발하여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이유로 노조위원장을 해고한 것을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00-09-29 중노위 2000부노74,부해302
3 2. 교섭기간 중 교섭위원 징계에 반발하여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이유로 노조위원장을 해고한 것을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00-09-29 중노위 2000부노74,부해302
2 정관상 단체교섭권이 없는 사용자단체는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2000-03-23 중노위 2000부노 1
1 특정범위로 노동조합의 작업권이 관행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작업권은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문제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1994-02-23 중노위 93부노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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