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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노동법률정보 > 재결례 > 집단적노사관계

 
    노조설립/운영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조정/중재   부당노동행위   노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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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단체협약상 '팀장이상, 총무, 인사, 회계, 노무 담당자'를 사용자로 규정한 경우, 회계직종 담당자도 사용자로 본 사례 2002-07-26 중노위 2002단협4
20 산별노조의 분회는 단협 해석 등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없고, 초심 당사자가 아닌 노조는 재심요청 당사자가 될 수 없어 각하한다는 사례 2002-02-24 중노위 2001단협8
19 설립전 노조의 조합장에게 파격적인 조건 제시로 사직서를 제출토록 한 행위 등을 노조설립신고 방해의 부당노동행위로 본 사례 2000-08-10 중노위 2000부해 227, 부노 56
18 노조탈퇴가 절차위반으로 효력이 없는데도 유니온숍 협정에 의거 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라고 본 사례 2000-02-24 중노위 99부해605
17 노조 임원의 대의원 겸직 시정 요구에 대한 답변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1996-07-12 행심위 96-453
16 사용자의 국적에 따른 산업별연합단체의 노동조합설립은 불가하다고 본 사례 1994-08-18 국행심 94-275
15 회사대표는 노동조합설립신고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1994-05-30 행심 94-18
14 회사대표는 노동조합설립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1994-05-30 행심 94-18
13 근무지 변경의 경우에도 전근무에서와 같은 동종업무를 수행할 경우 노조원 자격이 인정된다면 조합원의 전임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1993-12-27 중노위 93부노 137
12 노동부장관의 질의회시를 들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1993-11-19 행심 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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