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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노조법상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의 9차례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09-01-19 중노위 2008부노220
460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단체협약상의 징계 시효기간 도과 여부 :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부당노동행위 여부 2008-11-04 중노위 2008부해623 / 부노157
459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하다 2008-05-29 중노위 2008부해74 외
458 복수노조 금지 위반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라며 회사의 중요한 행사를 방해한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2008-05-16 중노위 2008부해147/부노38 병합
457 사용자가 해고를 전후하여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는 등의 발언을 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2007-11-22 중노위 2007부해690.694, 부노219
456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7-09-12 중노위 2007부해183
455 단체교섭 위임 범위를 벗어난 특별협약에 의한 퇴직 처리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07-06-08 중노위 2006부해1139
454 노조 사무장을 사전협의도 없이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하며, 단체교섭기간 중 행하여진 점 등으로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06-11-07 중노위 2006부해401
453 근로자가 노조의 결의 또는 지시 없이 행한 회사정문 앞 1인 시위,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2006-10-04 중노위 2006부노36
452 13차례의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한 것은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06-08-01 2006부해136/부노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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