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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징계시효기간 내에 행하여진 징계를 그 기간이 지난 후의 법원 판결에 따라 낮은 징계로 변경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 및 징계시효기간 도과의 처분으로 볼 수 없음 2009-09-08 중노위 2008부해623
1715 기간제 계약에 의해 채용되었으며, 계약갱신 기대권 또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 2009.04.13, 중노위 2009부해147 ) 2009-04-13 중노위 2009부해147
1714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미로서의 해고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2009.2.12, 중노위 2008부해933) 2009-02-12 중노위 2008부해933
1713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미로서의 해고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2009-02-12 중노위 2008부해933
1712 사용자가 운영한 업체가 폐업되었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원칙에 복직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2009-02-12 중노위 2008부해935
1711 휴직이후 추가진단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이루어진 면직발령은 취업규칙상의 근거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다 2009-02-10 중노위 2008부해924
1710 근로자 스스로의 퇴직의사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처리한 것은 사용자의 해고행위로 볼 수 없다 (2009.2.09, 중노위 2008부해930) 2009-02-09 중노위 2008부해930
1709 근로자 스스로의 퇴직의사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처리한 것은 사용자의 해고행위로 볼 수 없다 2009-02-09 중노위 2008부해930
1708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2009.1.29, 중노위 2008부해903) 2009-01-29 중노위2008부해903
1707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 간 현저히 균형을 상실한 보직해임은 부당하다 2009-01-20 중노위 2008부해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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