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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직무와 관련한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에 이른 것은 업무상 사망이라고 본 사례 2004-03-04 산심위 2003재결1449
140 실업자의 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만을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징수결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03-12-30 재결례 2003 부산 61
139 회사로부터의 직·간접적 사직권유에 의한 이직으로 판단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한 사례 2003-12-29 재결례 2003-208
138 학원강사로서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매월 고정된 급여를 받은 경우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로 본 사례 2003-12-23 재결례 2003-132
137 외근직으로 변경되었으나 근로조건의 저하가 없는 등의 사정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므로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없다고 본 사례 2003-12-20 재결례 2003-205
136 근로자가 부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의 재취업으로 조기재취직수당을 청구한데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03-12-08 재결례 2003 대구 50
135 야외현장 학습과정에서 야생화 채취와 친목도모를 위해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익사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본 사례 2003-12-04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6901-7981
134 근로시간의 증가로 이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보험자격상실사유를 근로조건 변동으로 정정하라는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03-11-26 재결례 2003-199
133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고용보험상의 피보험자격이 없다고 본 사례 2003-11-17 재결례 2003-48
132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고용보험상의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03-11-17 재결례 20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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