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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신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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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20924
제안일자
2019-06-12
제안자
신보라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상임위 회부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그런데 임신 후 12주 이내의 유산과 36주 이후의 조산의 위험성을 고려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및 장시간 근무 등 작업 환경의 변수를 고려할 때 12주 이후 36주 이내의 임산부 또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음.
이에 임신기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임신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1. 의안원문_신보라_06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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