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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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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20916
제안일자
2019-06-11
제안자
김동철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상임위 회부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업장 도산 등으로 인해 체불이 빈번한 기존 퇴직금제도(전체 임금체불액의 약 40%)를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되, 재정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가입률이 높은 대규모 사업장부터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전환토록 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인 이하 중소영세기업에 근로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그간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가입자가 적립금 인출을 원하는 경우에 일부인출 규정이 없어 전부 해지한 사례가 많았던 것을 감안하여 중도인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존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퇴직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을 통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은퇴 이후의 삶을 연금을 통해 설계할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는 사용자가 퇴직연금 교육을 대부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고, 비용절감 및 가입자의 접근 용이성 등을 이유로 간편하게 교육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 효과가 높지 않았음. 이에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내실화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정착 및 발전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 등의 노후생활 지원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본 법안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을 획기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80% 이상을 최소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소적립금을 확보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적립률 미달 사업장이 2015년 46.1%에서 2017년 55.1%로 지속 증가 추세에 있음. 이에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주고, 사용자는 법적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안 제4조의2, 제11조)
1) 현재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고 있어 여전히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은 실정임. 특히 중소사업체일수록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낮아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도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간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음.
2) 이에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의무화하되, 그간의 운영실태 및 중소기업 사용자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2026년까지 사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전환토록 하려는 것임. 다만,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음.
나. 퇴직급여 적립금이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도인출(중간정산) 시 사유뿐 아니라 적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적립금이 인출(정산)될 수 있도록 중도인출(중간정산) 제도를 개선하였음(안 제11조제4항, 제22조, 제24조제6항).
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안 제4장의2 신설)
1) 중소영세기업들은 그간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이 매우 미흡했음. 이에 30명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재정지원을 통한 가입유도, 합리적인 공적 자산운용 및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구성함(안 제23조의2).
3) 상시 3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혹은 의견을 들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음(안 제23조의6).
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은 사용자부담금으로 구성된 계정 및 가입자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계정으로 운영하고, 급여의 종류는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연금 및 일시금으로 구분함(안 제23조의7 및 제23조의13).
5) 국가는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23조의15).
6) 이를 통해 중소영세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 및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익성을 제고함으로써 취약계층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사용자의 가입자 교육 위탁 기관을 퇴직연금사업자 이외에 전문교육기관을 포함시키고, 전문교육기관의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2조).
마.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에 대한 지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 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 등 정부의 책무를 강화함(안 제34조제2항).
바.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주고, 사용자는 법적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1. 의안원문_김동철_06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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