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입법정보
판례
재결례
행정해석
헌재결정
 
 
 
Home > 노동볍률정보 > 입법정보 > 의원발의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의안번호
2021025
제안일자
2019-06-18
제안자
송석준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환노위 회부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올해(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7,530원)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어, 2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27%에 달함. 이 같은 최저임금액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임.
한편, 농업인들은 연평균 소득이 1,0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여건은 악화일로임.
그런데 농림수산업 분야는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으나, 언어구사능력이 낮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현행 최저임금법은 적용제외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만 해당되어 언어구사능력 저하로 인해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일률적으로 최저임금기준을 적용하여 농림어업인들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적용 제외사유로 농림어업분야에서 언어구사능력으로 인한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 저하를 포함시켜 일률적인 최저임금기준적용의 폐해를 막고 농림어업분야의 경영고통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언어구사능력이 떨어져 농업, 임업 및 어업 등의 분야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 및 노동생산성이 낮은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7조제2항).
1. 의안원문_송석준_0618.pdf

인쇄 목록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고객센터 활용가이드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