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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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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9010
제안일자
2019-03-07
제안자
박명재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결과
상임위 회부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영 노하우 및 창업정신의 계승,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그 대상 요건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일정비율의 가업용자산 및 고용인원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사후요건을 두고 있어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2016년 기준 가업상속공제 결정 건수 76건, 공제금액 3,184억원).

한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바, 명문장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들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가업상속을 활성화하고, 명문장수기업의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1. 의안원문_상속세_박명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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