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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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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8477
제안일자
2019-02-07
제안자
추경호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상임위 회부
주요내용
제안이유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근로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있지만,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및 근로자 임금 감소 등의 우려도 함께 제기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위기간의 연장도 필요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무엇보다 도입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2주를 초과하는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 때문에 과반수의 근로자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찬성하더라도 일부 근로자가 반대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특정 업무 일부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함에도 노동조합이 반대해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서면 합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경우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합의하도록 한 현행 규정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탄력적 근로시간제 자체가 생산물량 불규칙?판매량 급변?기상 악화 등 예상치 못한 외부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전에 서면합의로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하고, 특히 노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이와 같이 까다로운 도입요건으로 인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음.

실제로 지난 2018년 8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46.1%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선사항으로 ‘활용요건 완화’를 꼽은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가장 응답비율이 높은 개선의견으로 ‘근로시간 사전특정 요건 완화’가 꼽히기도 했음.

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절차 및 사전합의사항 등의 도입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산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이외에 대상 직무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2항).

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사전 합의 사항에서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기본계획’ 및 ‘근로시간 변경 사전통지의 조건 및 기간’을 추가함(안 제51조제2항).
1. 의안원문_추경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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