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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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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8471
제안일자
2019-02-01
제안자
이용득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상임위 회부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자의 원직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대체인력지원사업 및 직장복귀지원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재해자의 직장복귀율은 최근 4년째 41%대로 정체되어 있음.

이는 지원대상을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등 재해자를 복귀시킨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한정적이고, 다양하지 않기 때문임.

이에 재해자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으로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1. 의안_원문_이용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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