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입법정보
판례
재결례
행정해석
헌재결정
 
 
 
Home > 노동볍률정보 > 입법정보 > 의원발의법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의원 등 11인)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의안번호
2018436
제안일자
2019-01-31
제안자
심기준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상임위 회부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이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이용하여 동의 없이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기 시작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노사간 협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휴대용 단말기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이용한 근로자의 위치정보 수집을 통한 근로자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으려는 것임(안 제20조제16호 신설).
1. 의안원문_심기준.hwp

인쇄 목록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고객센터 활용가이드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