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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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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8548
제안일자
2019-02-08
제안자
이완영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상임위 회부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부분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언어능력과 문화 적응의 문제로 인하여 업무습득기간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오래 소요되므로 최저임금액의 일정부분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30퍼센트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시작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20퍼센트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1. 의안원문_이완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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