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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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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8523
제안일자
2019-02-08
제안자
김철민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상임위 회부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비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특정 시기에 위험요인이 집중되는 경우 등 기준을 초과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2항제2호).
1. 의안원문_김철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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